김현종 “韓, 철강협상 가장 먼저 종결… 불확실성 조기 해소”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다른 나라 대부분이 아직 면제협상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마무리해 우리 철강기업들이 대미 수출에 있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 철강 232조 조치 및 제3차 한미 자우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관련 브리핑에서 “미국과 철강협상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국가면제협상을 끝마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과 연계되어 있고, 대부분 아직 면제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도 불리한 상황에서 이루어낸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한국은 지난해 미국 철강 수출량이 캐나다, 브라질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362만 톤이었고 중국 수입물량도 1153만 톤으로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다만 한미 양국은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2015~2017년 3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추가 관세(25%)없는 쿼터를 설정했다. 해당 기간 평균 수출 물량은 383만톤이어서 수출할 수 있는 쿼터는 268만톤(70%)이 된다.

김 본부장은 “최근 3년간 대미 철강 수출량의 70% 수준인 물량을 확보함에 따라 대미 철강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했다”며 “우리 철강 수출 중 대미 수출 비중은 약 11% 인데, 쿼터로 따질 때 지난해 기준 약 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관류 쿼터는 지난해 수출량 대비 큰 폭 감소가 불가피하다”면서 “정부는 강관 업체에 대해 수출선 다변화와 내수진작 등 피해 최소화 대책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본부장은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농업시장과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레드라인(민감분야)’를 설정해 지켰다고 평가했다.

그는 “개정협상의 출발선인 작년 8월부터 양국 간의 입장차가 매우 컸다”면서 “특히 미국은 초기단계에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요구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우리 측의 일방적인 양보를 강조했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이러한 일방적인 요구에 우리 정부는 농축산물 제외,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불가, 기 철폐 관세 후퇴 불가와 같은 레드라인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 이후 가능한 좁은 범위에서 신속하게 협상을 끝내겠다는 전략으로 접근을 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양측은 이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분야별 세부 문안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정식 서명 등을 거쳐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향후 절차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