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지적 재산권을 도둑질 하고 있다며 중국산 수입품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대미 투자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출처: 백악관)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지적 재산권을 도둑질 하고 있다며 중국산 수입품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대미 투자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출처: 백악관)

日·EU “미 우려에 공감… WTO 체제는 지켜야”

[천지일보=이솜 기자]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미국과 중국이 미국의 철강관세 등을 둘러싸고 다시 충돌했다.

26일(현지시간) WTO 상품교역위원회에서 중국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 등 보복관세를 두고 “미국이 WTO를 전복시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회원국들이 함께 나서서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샹천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부부대표(차관급)는 “중국은 권익을 지키기 위해 WTO 규정과 필요한 다른 조치들도 취한 것”이라며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는 WTO와 양립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바다에서 배가 뒤집히면 모두가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며 “우리는 누군가가 배를 뒤집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WTO는 공격받고 있고 함께 맞서야 한다”고 했다.

이달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지적 재산권을 도둑질 하고 있다며 중국산 수입품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대미 투자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중국이 지적 재산권을 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측은 “중국이 특허 소유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며 “중국의 기술 이전 정책 때문에 미국 기업이 연간 수십억 달러를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이 외국 특허 보유 기업을 차별하는 기술이전 정책을 쓰고 있고 특허 도둑질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와 관련해 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기술이전 등에 대해서는 미국의 우려에 공감했다. 하지만 WTO 협정과 양립할 수 있는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며 미국의 신중한 대응을 당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