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세금 혜택은 국민의 피땀… 종교계 공적정보 공개는 의무”
“종교단체 세금 혜택은 국민의 피땀… 종교계 공적정보 공개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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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빌딩 2층에 위치한 ‘문화살롱 기룬’에서 종교투명성센터가 발대식을 열고 있다. 김선택 상임공동대표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6
16일 오후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빌딩 2층에 위치한 ‘문화살롱 기룬’에서 종교투명성센터가 발대식을 열고 있다. 김선택 상임공동대표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6

종교투명성센터 출범… 투명성·책임성·공공성 실현 위해
국고보조사업 부패 방지와 종교계 국민 신뢰 회복 기대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종교계와 손잡은 시민사회가 종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종교단체의 투명성과 책임성, 공공성 실현을 위해 종교투명성센터가 출범했다.

16일 오후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빌딩 2층 문화살롱 기룬에서 발대식을 연 종교투명성센터는 곽성근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대표와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상임공동대표를 맡아 초석을 다진다.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종교단체 인사 등 242명이 종교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김선택 상임대표는 재정비리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일소하기 위해 투명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인사말에서 “북유럽국가 스웨덴은 종교지도자뿐 아니라 국민들까지도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개인정보보다 사회의 투명성 확보를 더 우선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 사회는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모든 재정 비리는 불투명한 데서 비롯된다. 안타까운 것은 가장 심각한 곳 중의 하나가 바로 종교 영역이라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 종교단체가 받는 세제혜택은 상상이상이다. 지방세·취등록세 감면, 기부금 세액공제 등 서울시만 1000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종교단체가 받는 세금보조나 감면혜택은 모두 국민의 피땀인 만큼 (종교계는) 공적인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우리가 펼치는 종교투명성운동이 종교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넘어 한국사회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연쇄적으로 담보하는 긍정적 효과로 이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이날 창립발기문을 통해 ‘종교 재정의 투명성·책임성·공공성을 실현한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이를 위해 종교투명성센터 산하 기구로 종교재정연구소, 종교살림연구소, 제보상담센터 등을 운영한다. 종교재정연구소는 종교세출 및 해외사례를 연구하고 감시 역할을 담당한다. 종교살림연구소는 종교회계기준을 정립하고 회계담당자를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보상담센터는 회계 및 운영관련 제보를 접수받고 상담하는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한다. 이들은 다양한 사업추진을 통해 ▲종교계 국고보조사업의 부패 및 부조리 예방 ▲종교계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종교간 소통과 화해 증진 ▲실추된 종교계 신뢰 회복 및 이해향상 등의 기대효과를 높여나가겠다고 다짐했다.

16일 오후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빌딩 2층에 위치한 ‘문화살롱 기룬’에서 종교투명성센터가 발대식에 앞서 토론회를 열고 있다. 이은석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사무국장이 토론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6
16일 오후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빌딩 2층에 위치한 ‘문화살롱 기룬’에서 종교투명성센터가 발대식에 앞서 토론회를 열고 있다. 이은석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사무국장이 토론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6

발대식에 앞서 종교투명성센터 출범기념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김집중(살림세무회계) 세무사는 ‘종교투명성운동의 과제와 전망’이란 주제를 꺼내 들었다. 김 세무사는 종교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안으로 ‘지정기부금단체요건 강화’ ‘종교단체회계기준 마련’ ‘공익법인세무확인의 강화’ ‘종교법인법 제정’ ‘종교인과세법 폐지’ 등을 제안했다.

김 세무사는 “종교단체나 종교인들은 스스로의 종교가 특별하다고 믿는다. 종교는 그 어떤 분야보다 강한 절대성을 기반으로 이러한 특별성을 갖는다”며 “하지만 한국사회의 광범위한 부패는 사실 이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특수성을 인정받는 이들끼리 똘똘 뭉쳐 서로 봐주는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어두운 단면이다. 종교도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젠 시대의 흐름(공공성·투명성·책임성을 갖추 사회)에 종교가 뒤처지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종교 간의 다양한 차이들을 조율하고 인정하며, 사회 전방에 걸쳐 종교에 대한 이해를 북돋워 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이 ‘재정 감시 운동의 의의와 시대적 역할’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이은석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사무국장과 정상규 교회개혁평신도행동연대 실행위원, 김경호 지지협동조합 이사장, 이재선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실행위원장, 김형남 신아법무법인 변호사 등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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