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2018년 벽두부터 시장은 가상화폐 비트코인 투기로 설왕설래하고 2030세대는 이로 인한 우울증까지 겹쳐 갑갑한 시작을 보이고 있다. 광풍처럼 불어온 비트코인의 수백 프로에서 천 프로를 넘나드는 수익률에 너도나도 어떻게 하면 투자할 수 있느냐를 골몰하자 정부는 제도권 안에 넣지 못하는 가상화폐의 거래소 폐쇄까지 들먹이며 갈팡질팡이다. 그만큼 급작스러운 증가폭에 일반인은 물론 정부까지 혼동 상태이다. 이는 새로운 화폐이다. 물론 원론적으로 보면 기존의 룰 안에서는 화폐기능의 성립요건이 안 된다. 따라서 이의 지속성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새로운 형태이고 이의 유통에 사람들이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는 점은 중요하다. 앞으로 어떠한 과정으로 정착할 수 있는가 아니면 도태되는가는 기다려 봐야 할 것이다. 때문에 진화를 하기도 진행을 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된다. 따라서 여기에 올인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일부 계층의 일이다. 시장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시장은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은데 비용만 늘어나니 이를 줄이려고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해고하거나 아예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으로 선회하고 있다.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은 오히려 최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새로운 일자리의 구직이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마침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의 수익률은 마치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양 연일 매스컴을 장식하니 뒤늦게 막차라도 잡아타려고 대출까지 받아 한목을 잡아보려 한다. 눈앞에서 1, 2천도 아닌 100억, 200억을 말하니 현실이 갑갑한 청년들은 이를 무시하기 어렵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고 모은 돈으로 강남에 아파트 하나 장만하고 가격 오를 때를 기다려 팔고 하는 재테크 방법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가상화폐는 단번에 그 이상의 수치로 가격이 올라서니 혹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부동산 가격도 가상화폐도 비정상적인 거품 상태이다. 거품이 꺼지는 순간 또 엄청난 충격으로 휘청일 것이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님에도 국민들이 흔들림은 그만큼 사회, 경제의 상황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된다.
시간이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의 간극이 커지는데 그 간극을 넘어서는 기회조차 닫혀 있으니 이들이 갈 길을 잃어버리고 뭐가 지금 인기라더라는 카더라 통신에 혹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과정을 무시하고 정착의 단계를 넘어선 모든 것은 위험률이 높다. 현재가 비정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알고 이슈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시장의 안 보이는 손을 거스른 흐름은 오래가지 못한다. 정책을 위한 정책이 아닌 시장의 흐름을 알고 그 기반 위에 안착해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저마다의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보람과 행복을 느끼며 자아실현을 해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의 구현이 그 궁극적인 모습이다. 어느 한쪽의 치우침은 다른 한쪽의 불균형을 가져와 결국은 흔들리기 마련이다. 이의 중심점을 잡아야 하는 정부가 시장에 흔들림에 따라 같이 흔들거리면 국민들은 더 불안해 진다. 작금의 상황은 단편적인 현상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경제 전반의 상황이 이 현상을 더 극대화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모든 사람의 가치기준이 같지 않다. 단발적인 현상에 휘둘리면 결국 정부 역시 혼란에 빠지게 된다. 역대 우리의 정책을 다시 돌아보자. 결국 작금의 정부 역시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쳇바퀴를 돌릴 것이 아닌 상황을 타파해 새로운 계단을 올라야 할 때임을 누구보다 먼저 알고 이의 비전의 제시와 가이드를 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을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