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새해를 눈앞에 두고 아직 갈 길의 초입도 들어서지 못한 우리 정부와 국회는 언제 온전한 길로 들어서 달릴 수 있을까. 지난 22일 임시국회가 국회개헌특위활동기간의 여야협상이 되지 못한 관계로 열리지 못했다. 상정에 오른 1만여개 법안에서 7800건 이상이 대기표만 받고 또 한해를 넘기게 생겼다. 국회 효율이 20%에 불과하니 요즘처럼 심란한 시대에 과연 국회를 신뢰하고 국정을 맡겨도 되나 하는 자조의 한숨을 피할 길이 없다. 매번 임기가 끝나 새로이 국회가 조성되면 그들에게 품는 기대가 크다. 동물국회, 식물국회, 하다못해 무생물국회까지 별의별 이름으로 국회를 부르며 그들의 파이팅을 외치고 기대했건만 구성원만 바뀔 뿐 여전히 국회의 모양새는 그대로이다. 서로의 밥그릇 싸움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니 시간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20대 국회의 시작만 해도 달라질 것이란 기대치가 그동안의 성과를 보니 내년 역시 기약이 없다. 더구나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이들의 정쟁이 더 극렬해질 것이다. 나라를 위해 한 힘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에 개헌의 논쟁까지 더해지면 올해보다 못한 성과를 만들 것이 뻔하다. 상정되어 있는 법안들은 어쨌거나 불편함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상정된 것이고 이의 통과로 많은 사람들의 편의와 분야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인데 정작 이것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하는 절차에서 막혀 있으니 법보다 통밥과 잔머리로 살아낼 길을 국민 스스로 찾아야 하겠다.
일반 기업에서 2%, 3%대의 성장률을 올렸다면 망한 것이다. 수백명의 직원들과 기업의 운영은 그 정도의 수익으로는 어림없다. 우리나라는 수년째 저조한 성장률, 실질적으로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실제 그러한 상황이라면 기업의 핵심부는 비상상황으로 밤낮 없이 타개책을 만들고 상황을 벗어나려 안간힘을 쓴다. 정부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한다지만 경제성장률도 저조하고 운영 재정이 해마다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더 좋아지는 환경을 만든다고 점점 더 커지는 재정적자를 줄여가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대로 방관하기에는 그 크기가 너무 커졌다. 아무리 시한부 정부라지만 정부는 새로이 구성되어도 나라는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본은 지켜주어야 한다. 대통령부터 국회가 임기 동안에 맡은 일이고 책임이라지만 시한부가 아닌 무한기한의 책임과 의무를 맡은 것처럼 나라의 안위와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발전을 위한 정쟁이 아닌 서로의 자리싸움과 방관으로 버리는 시간동안 법안의 통과를 기다리던 기업은 망하고 달라지길 바라던 환경은 그대로이니 국민들조차 숨쉬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다.
나라 경제의 경고등이 들어온 지 꽤 됐다. 자동차는 연료가 떨어지는 경고가 와도 조금은 버티지만 그 이상이 되면 길거리에 퍼진다. 나라는 어떻게 되겠는가. 너도 나도 미래가 없다고 능력되는 사람들은 나라를 버리고 떠난다. 사람이 힘인 나라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나라의 미래는 기대할 수가 없다. 젊은 동력원들이 빠져나가면 무슨 힘으로 산업을 돌릴 수 있겠는가. 원하는 국가상은 저마다 다르지만 자아실현으로 꿈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은 같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현재를 만나기를 원한다. 기업하기 쉬운 나라, 공부하기 쉬운 나라,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쉬운 나라, 일하기 쉬운 나라 등 모두가 원하는 나라라는 바람이 현실에서 구현 가능한 환경이 제일 우선이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은커녕 그 실마리도 풀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누구도 그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바뀐 지 7개월 동안 한 달을 외국으로 뛰었고 20대 국회의원들은 임기 중 절반 가까이를 보냈는데 어떠한 성과를 만들었는가. 연말연시 누구보다 더 크게 뒤를 돌아보고 바뀌어야 할 그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