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기초연금 내년 25만원에서 2021년 30만원까지”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5일 기초연금을 내년 상반기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밝혔다.

이날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내년에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기조연금의 산정방식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고, 재정 문제가 있으므로 계속 논의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일차적으로 어르신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함”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 차원임을 강조했다.

그는 현 20만 4000원인 기초연금액을 25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추가로 드는 재원은 약 2조 4000억원 정도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폐지하는 문제는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사람이 25만여명에 불과해 추가재원 2조 4000억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