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권 논설위원
대선이 코앞이다. 일찌감치 특정후보에 마음 정한 유권자도, 찍을 후보가 없다며 고개를 가로젓기만 했던 이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행사하는 한 표가 사표(死票)가 될 것을 염려하지 말고 소신껏 투표하자. 자신이 행사하는 한 표가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바라며. 한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 새 정부, 새 대통령, 뉴 비전으로 지구촌에서 한국의 국격이 제대로 인정받아야 한다. 세계인과 교류하고 우정을 주고받으며 한국민이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실패한 정권의 전철을 다시는 되밟아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부에 공과(功過)는 있겠지만, 많은 이들이 대선 이후의 한국에 대해서도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국가적 리더십과 국정운영체제를 새롭고 튼튼하게 갖춰야 한다. 남북관계 경색, 국정공백, 좌우 국론분열, 이념 중심축 없는 혼란 상태, 극심한 양극화 현상과 빈부격차 심화 등을 극복하자. 이런 점에서 민주적이면서도 소신있는 지도자의 등장과 지혜로우면서도 뚝심있는 국정운영이 꼭 필요하다. 선거과정에서 쏟아진 그 많은 언어의 성찬과 수백 수천가지 공약 속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 어떻게 밀고 나가느냐를 두고 볼 일이다. 과연 우리 국민은 새 대통령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
첫째, 사회적 통합이다. 승자독식의 점령군 드라이브와 배타적인 진영이기주의를 초월해야 한다. 증오가 바탕이 된 정치보복이나 과거에 대한 한풀이식 사정(司正)은 노탱큐이다. 좌우, 보혁, 영·호남 갈등을 해소하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풍이 불 수 있다. 촛불이나 태극기집회로 일어난 권력, 똑같이 촛불이나 태극기집회로 무너질 수 있다. 여소야대 정국인 만큼 대화와 협치를 통해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 주변국들을 보라. 미국 트럼프, 일본 아베, 중국 시진핑, 러시아 푸틴, 북한 김정은 모두 강한 리더십을 지닌 스트롱맨이다. 새 정부, 새 대통령이 전 국민적 신뢰를 얻는 강한 리더십으로 민심을 수람하고 높은 지지율을 얻어내야 주변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견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외교·안보이다. 사드논란 하나만 해도 중국의 반발, 미국의 비용전가문제 등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앞으로 사드 때문에 동맹국인 미국과도 삐걱거릴 수 있고, 럭비공같은 트럼프 정부 정책이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애초부터 북핵문제와 사드를 분리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차기 정부는 외교·안보에 관한한 곰 같은 일관성과 여우같은 융통성을 함께 보여주기를 바란다.
많은 비기와 예언이 머지않은 장래 통일한국의 도래를 말한다. 새 대통령이 통일한국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다. 남북관계에 주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임해 위대한 통일한국으로 가는 대도를 개통시켜야 한다. 남북화해·협력은 침체일로인 경제에 활로를 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필요하면 남북정상회담도 개최해야 한다. 국력과 정체성의 우위를 바탕으로 당당하게 임하되 한반도 백년대계를 염두에 둔 청사진을 펼쳐보여야 한다.
셋째, 경제회복이다. ‘중진국 함정’에 빠진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이 2만 7561달러. 10년째 2만 달러대로 3만 달러대 진입에 또 실패했다. 그런데도 성장 담론이 분배·복지로 나눠 먹자는 포퓰리즘적 주장에 밀린다. 문재인·심상정·안철수 후보 등 상당수 대선 후보가 복지만능론쪽이다. OECD 수준의 복지로 가계소득을 올려주기만 하면 경제가 좋아진다는 논리에 함몰돼 있다. 천문학적인 세금폭탄도 문제이며, 생산적 복지라는 것도 말처럼 쉽지 않다. TV토론 때 홍준표·유승민 후보가 지적했듯 기업이 불안감을 떨치고 투자하며 대기업 갑(甲)질이 해소되고 창조적 이노베이션 붐이 일어나게 이끌어야 한다.
넷째, 국정운영 시스템의 개선과 인재의 적재적소 등용이다. 앞으로는 한 사람의 개인기보다는 시스템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국민주권주의에 보다 충실한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세종시를 활성화하는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시대가 활짝 열리고 선거법도 고쳐져야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 검찰 등 사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방안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 도덕성과 전문성을 함께 갖춘 상식인(常識人)이 적재적소에 배치돼야 한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해야 국민의 신뢰가 차곡차곡 쌓여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