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변호사 “강제개종교육, 불법성 명확… 공권력 적극 개입해야”
[인터뷰] 변호사 “강제개종교육, 불법성 명확… 공권력 적극 개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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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3년 1건에 불과하던 강제개종 피해 사례는 신천지를 감금, 폭행, 가출, 이혼 등을 유도하는 반사회적인 단체로 보도한 2007년 5월 8일 MBC PD수첩 ‘신천지의 수상한 비밀’ 방송 후 75건으로 급증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 신천지는 가출, 폭력, 감금, 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법원은 MBC PD수첩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 판결을 내렸지만, 강제개종교육 피해자는 2008년 78명, 2009년 99명, 2010년 90명, 2013년 130명, 2014년 160명, 2015년 150명이 발생하는 등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출처: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 ⓒ천지일보(뉴스천지)

헌법·형법에 처벌 기준 존재
‘가족 간 종교문제’… 개입 꺼려
법 개정으로 인식 전환 도모해야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강제개종교육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수단은 어느 정도 마련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법령 집행에 있어 공권력이 가족 간의 문제라는 이유로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개입 자체를 꺼린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강피연)에 따르면, 강제개종교육 피해 사례는 매년 100회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납치, 감금, 폭행, 폭언 등이 뒤따르며 개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경우도 있다.

피해 사건을 자문했던 박모(49) 변호사는 11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강제개종교육의 불법성은 명확하지만, 공권력이 단순히 가족 간의 종교 갈등 문제로 치부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변호사에 따르면, 헌법 제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해 종교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종교의 자유는 신앙변경(개종)의 자유를 포함하므로 개인의 의사에 반해 개종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강피연)의 ‘강제개종교육 피해자 인권 실태(중복체크)’에 따르면, 협박과 세뇌를 당한 피해자가 9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금을 당한 피해자는 802명에 달했다. 납치를 당해 끌려간 경우도 663건으로 집계됐다. 폭행(541건)을 당하거나 수갑·밧줄(367건)로 포박되기도 했다. (출처: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 ⓒ천지일보(뉴스천지)

특히 현재 자행되는 강제개종교육은 납치, 감금, 폭행, 폭언 등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어 형법상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 2),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 특수체포·감금죄(형법 제278조),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 강요죄(형법 제324조)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강제개종교육의 피해는 개종교육 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고 형법 등을 통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공권력이 가족 간의 종교갈등 문제라는 이유로 사건 개입 자체를 꺼리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차별금지법 등을 통해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도 규제의 대상이 된다면, 현행법상 존재하는 제재 방안을 집행함에 있어 인식의 전환이 될 수 있고 보다 적극적인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강피연)가 지난 2015년 7월 7일 서울 혜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강제개종교육 피해 사례를 밝히면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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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 2016-05-28 19:41:48
법 개정이 빨리 이뤄져야겠네요.. 에효

이소영 2016-05-28 01:03:45
감금에 폭행에 하다못해 수갑까지... 범죄현장이지 이게 무슨,.. 개종교육?? 얼어죽을 교육이다 퉷..

박지은 2016-05-28 01:02:56
졸라 병맛.. 수면제까지 동원하고.. 참 어이가없다

박지은 2016-05-28 01:02:55
졸라 병맛.. 수면제까지 동원하고.. 참 어이가없다

혜민 2016-05-19 13:06:04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자기와 다르다고.. 아이고 끔찍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