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위기경보 사상 첫 ‘심각’… 한덕수 “모든 수단 동원할 것”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들어간 의료계에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각 가동했다.

23일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집단행동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는 진료 차질을 최소화해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환자 생명·건강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아니라 보건의료 위기 때문에 재난경보를 ‘심각’으로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정부가 상황을 위중하게 보고있다는 것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0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94개 수련병원 소속의 전공의 8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786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총리는 우선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해 공공의료기관 가동 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겠다”며 “중증·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 응급상황실을 내달 초 4개 권역에 신규로 개소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병원급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의료기관엔 비대면 진료 시작을 위한 모든 절차를 없앴고 초진 환자도 진료 가능하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비교적 병증이 가벼우신 환자들은 정상 운영되는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해 달라”며 “지자체에서도 환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등 부처별 비상 진료 대책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중대본은 집단행동과 관련된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개별 업무개시명령 위반자라 하더라도 인터넷·SNS 등을 통해 복귀 거부 및 진료기록 훼손 등을 선동하는 경우는 구속수사 등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형 종합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대거 떠나면서 의료 공백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달 말 전임의 계약 종료까지 다가오면서 의료 시스템 전반에 걸쳐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서울 시내 주요 대학병원들은 전공의 빈 자리에 전임의와 교수를 배치해 입원 환자 관리와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신규 환자 예약 제한, 수술 30∼50% 축소 등 병원 운영 범위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 일부 병원은 응급실 2교대 운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전공의들의 자리는 전임의나 교수 등 전문의가 대신하고 있지만 피로가 누적되는 상황이다. 이달 말 계약이 끝나는 전임의들이 재계약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레지던트 4년차 사이에서는 전임의 계약을 보이콧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의 집단휴학 사태는 잠시 주춤한 모양새다. 지난 19일 전국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휴학에 돌입한 지 4일 만에 휴학 신청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섰다.

다만 300명 이상이 휴학계를 철회했지만 여전히 60% 이상의 의대생이 휴학을 강행하고 있어 의료계 혼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