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새 44% 늘어난 자영업자… 소득 매년 가벼워져 연평균 1938만원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최근 4년간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이 44% 늘었지만 연평균 소득은 1938만원으로 1년 전보다 0.7% 감소했다. 소득 상위 0.1%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소폭 늘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결과에 따르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723만 2000명으로 전년(656만 8000명)보다 10.1% 증가했다.

자영업자 수는 2018년 502만 2000명에서 2019년 530만 9000명, 2020년 551만 7000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4년간 증가율은 44.0%였다.

반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기준 이들의 연 평균 소득은 1938만원으로 전년(1952만원)보다 0.7%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은 2018년 2136만원, 2019년 2115만원, 2020년 2059만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평균 소득은 4년간 9.3% 감소했다.

자영업자 수는 늘어난 반면 평균 벌이는 줄어든 것은 배달업 종사자 등이 늘어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소득자는 자영업자를 비롯해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 플랫폼 배달 라이더 등이 포함된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 용역을 제고한 플랫폼 노동자 등도 사업소득을 신고하게 돼 있다.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뜻하는 중위소득도 2018년 817만원에서 2022년 646만원으로 줄었다.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는 벌이가 적은 하위 구간에서 두드러졌는데 사업소득 상위 20%인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2028년 7630만원에서 2022년 7290만원으로 4.5% 줄었다.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의 평균 소득은 180만원에서 70만원으로 61.0% 줄었다.

반면 소득 상위 0.1%의 평균 소득은 16억 3308만원에서 16억 9116만원으로 3.6% 늘었다.

사업소득은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총수입금액에서 인건비‧재료비‧임대료‧전기료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 또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있다. 사업소득자는 자영업자를 비롯해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배달 라이더 등이 포함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유연한 근무형태를 자영업자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현재 종사상지위 분류기준에서는 이들 중 대다수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분류되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정부가 감세정책을 고수하면서 지출을 줄이고 예산 불용을 반복한다면 경제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되면 자영업자 상당수가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