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월 국회… 총선 앞두고 쌍특검법·특별법 대치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19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여야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쌍특검법 등 주요 정치현안을 놓고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선을 앞둔 마지막 임시국회여서 주요 쟁점을 총선전략으로 활용하는 등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개회하는 2월 임시국회는 20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21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된다.

여야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총선 승리의 당위성을 내세우는 여론전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25년 만에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일본에 뒤지는 등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 심판론’ 등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윤 원내대표는 21일 대표연설에서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를 비판하면서 정치와 국회 개혁, 민생법안 처리의 필요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에는 비경제분야, 23일에는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며,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1명의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벌인다.

29일 예정된 본의에서 쌍특검법과 이태원특별법, 총선 비례대표 배분방식을 확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선거구 획정안 등도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2월 임시국회의 가장 큰 쟁점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의 재표결이다.

이들 쌍특검법안은 야당이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지 44일이 지났지만 재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당에 쌍특검법의 신속한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권 내부의 분열을 노리고 최대한 늦추겠다는 전략이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2/3 이상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 등의 반란표를 기대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도 관심사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 늘리는 획정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획정위안을 최대한 존중해 조속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여당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은 손대지 않고 민주당 우세 지역 의석만 줄인다며 수용불가 입장이다.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선거구 획정을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진전이 없어 공은 양당 지도부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이번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은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