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오늘 국무회의 상정… 거부권 행사 수순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한다고 총리실이 지난 29일 밝혔다.

이태원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벌어진 압사 사고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일 여당 불참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바 있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 법안은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 등을 해야 한다. 기한은 내달 3일까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입장은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배상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유가족이 원하는 여러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린 바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을 수렴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태원 특별법이 거대 야당의 단독 처리로 본회의를 통과한 점을 언급하면서 “이제껏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 여야가 합의 처리해 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에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움직임에 쓴소리를 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며 “대통령 눈에는 칼바람 속에서 1만 5900배를 하면서 온몸으로 호소하던 유족들의 절규와 눈물이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더는 유가족과 국민을 이기려 들지 마시라”며 “온전한 진상 규명으로 국가의 책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재의 요구할 경우 취임 이후 거부권을 5번 행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쌍특검(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