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장시간 근로자 비중 현황’ 조사
주 50시간 이상 근로자 10% 수준
60시간 이상은 OECD 평균보다 낮아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우리나라의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장시간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보다 크게 줄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 비중은 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런 내용의 ‘장시간 근로자 비중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 보고서를 13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주 50시간 이상 근무 임금근로자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의 12.0%(253만명), 평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10.3%(224만명)로 각각 집계됐다. 두 수치는 OECD 평균인 10.2%보다 1.8%포인트(p), 0.1%p 높다.
OECD는 장시간 근로를 주당 근로 시간에 따라 50시간 이상일 경우와 60시간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경총은 “통계청으로부터 OECD 기준에 정확히 부합하는 장시간 근로자 비중 통계를 확보할 수 없어 가장 유사한 근로시간 통계치를 두 가지 기준으로 집계했다”고 조사 기준을 밝혔다.
실근로시간은 모든 일자리(전업·부업 등)에서의 실근로시간을 산출한 수치로 OECD 기준보다 과대 계산될 가능성이 있고, 평소 소정근로시간은 주업에서의 근로시간을 산출한 수치로 OECD 기준보다 과소 계산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주 5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OECD 평균보다 소폭 높았지만, 주 6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은 어떤 기준으로 집계하든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주 60시간 이상 근무한 임금근로자 비중은 실근로시간 기준 3.2%, 평소 소정근로시간 기준 2.7%로, OECD 평균(3.8%)에 비해 모두 낮았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자 비중은 가파르게 감소했다.
2002년 주 5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율은 실근로시간 기준 47.9%, 평소 소정근로시간 기준 42.6%로 집계돼 20년간 장시간 근로자 비중이 32.3∼35.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2.1%p 감소해 우리나라 장시간 근로자 비중 감소치의 1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주 6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도 마찬가지였다.
2002년 주 6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은 실근로시간 기준 22.1%, 소정근로시간 기준 20%로, 20년간 17.3∼18.9%p 감소했다. 같은 기간 OECD 평균 감소치는 2%p에 불과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실근로시간과 장시간 근로자 비중 통계 모두 우리나라가 더 이상 장시간 근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며 “장시간 근로 해소가 정책 목표가 될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위주 근로시간 정책 패러다임을 유연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