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중대재해법, 처벌만 능사 아냐… 재해 예방에 초점 맞춰야”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29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것에 대해 처벌보다는 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는 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이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재해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보완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며 “준비가 부족한 영세 소규모 기업의 실태를 고려해 법 적용 연장을 위한 재입법 방안을 국회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지난 2022년부터 적용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준비 기간을 이유로 2년간 적용을 유예했다. 이달 27일부터는 50인 미만(5~49인) 사업장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과 영세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중대재해 예방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보급할 계획이다.

손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노동 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세계경제포럼(WEF)이나 국제노동기구(ILO) 연구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가장 열악하다고 한다”며 “올해 경총은 노동 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노동 개혁은 국민의 공감을 사야 한다”면서 “노사 간 대화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적 합의를 볼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손 회장은 올해 경제전망에 대해 “경제성장률은 2.5% 정도로 작년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싶다”라면서도 “수출이 많은 중국 경제가 좋지 않고, 미국 성장률도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도 크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경총 회장직 4연임 여부에 대해선 “회원사가 결정한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연임에 성공할 경우 가장 역점을 두고 임할 목표에 대해 “노동 개혁의 전진을 이뤘으면 한다”며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노사 관계의 개선에 최대 역점을 두고 성과를 내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