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특별대담… “의사 법적리스크 많이 줄여줄 것”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의대 정원 확대는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 출연해 “우리나라 고령화 등으로 의사 수요는 점점 높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증원은 필요하다”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KBS 대담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하기 전인 지난 4일 녹화됐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의료진의 역량은 세계 최고이고, 건강보험 시스템도 세계 최상인데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가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을 최우선에 둬야 하는 것”이라며 “의료 산업의 세계시장 진출과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의사 숫자가 최하위인데 의료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의료 인력, 의사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많이 줄여주고 보상체계를 공정하게 만들어주는 한편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응급의료, 흉부외과 등 필수 진료 의사들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정책 그리고 지역 의사들이 수도권으로만 가지 않고 완결적인 의료체계를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지체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추진해온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과거 정부들이 너무 많이 선거를 의식을 하고 이 문제를 의료 소비자인 환자, 환자 가족과 또 의료진과의 이해 갈등 문제로만 봤다”며 “제가 볼 때는 환자와 환자 가족, 그리고 의료진 입장에서도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면서 ‘총파업’ 등 집단행동에 돌입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8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애초 임시대의원총회는 설 연휴 이후가 유력했으나, 상황이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어 신속한 비대위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앞당겼다고 의협 관계자는 전했다.
전날 이필수 의협 회장이 사퇴하면서 집행부 공백으로 인한 내부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결의문에서 “정부는 (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를 애완견에 채운 목줄처럼 이리저리 흔들며 시간을 보내다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목적 달성읖 앞두고 싫증난 개 주인처럼 목줄을 내던지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즉각적이며 실효적인 투쟁을 위해 가장 강력한 형태의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를 구성해 투쟁의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당장 집단행동 계획이 구체화되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