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상대책위원장 선출… 12일 전공의 총회
정부, 연휴 기간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운영 중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정부의 의대 2천명 증원 계획에 반발한 의사들이 설 연휴에도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연휴 후 본격적인 집단행동을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12일에는 전공의들의 모임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온라인으로 임시 대의원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9일 긴급 온라인 회의를 갖고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21년 ‘간호법’ 저지를 위한 ‘의협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다. 김 회장은 이필수 전 의협 회장과 집행부 사퇴로 모든 투쟁 수단에 관한 결정 권한을 위임받았다.
김 비대위원장은 다음주 비대위원 구성을 마칠 예정이다. 전공의, 의대생의 결집을 목표로 한다. 의사들은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인한 문제점 등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병원에서는 대전협 결정이 나오는 즉시 진료 거부 및 집단 사직서 제출 등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일반 개원의들뿐 아니라, 대형병원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휴업이나 연가 투쟁, 사직서 제출 등을 집단적으로 실행할 경우 의료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추진에 반대해 집단 휴진에 동참했던 주축도 전공의다. 80% 이상이 집단으로 휴진하면서 곳곳에서 의료공백 사태가 벌어졌다. 대전협은 전국 140개 병원의 전공의 1만명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88.2%가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답했다는 설문조사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서울 대형병원 ‘빅5’로 불리는 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중 4곳의 전공의들도 총파업에 참여하기로 한 상황이다.
정부는 설 연휴 내내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로 상향했고, 보건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다.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린 상태다.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25학년도 입시의 의대 정원 규모는 5056명으로, 올해보다 2000명 증가했다. 2006년 의대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된 이후 19년 만에 정원이 확대된 것이다. 정부는 현재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해, 10년 뒤인 2035년에는 1만명의 의사가 더 부족해져 모두 1만 5000명의 의사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2023’에 따르면 국내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