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 재연’ 긴장 고조… 政 “엄정 대응”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내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천명 늘리는 방안이 발표되면서 지난 2020년 전공의 파업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수련병원장들에게 필수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과 더불어 각 병원의 집단행동 참여상황을 관찰할 것을 당부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서울 중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회의실에서 221개 수련병원 병원장과 비대면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환자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일체 행위에 대해 정부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병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6일 정부가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천명(65.4%)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설 연휴(9~12일) 이후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가입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경우 지난 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등 대응책을 논의한 바 있다. 회원 28%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달 설문조사에선 86%가 의대 증원 반대 집단행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 수련병원은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이다. 만일 전공의들이 대거 파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위중 환자의 관리나 큰 수술 등 진료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전공의를 수련 중인 수련병원과 함께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은 수련병원의 운영에 차질을 빚고, 국민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올렸다.

의협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 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