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정원 2천명 늘린다… 19년 만에 증원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올해 입시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2천명 확대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 조정은 2006년 이후 19년 만이다. 제주대 의대가 신설됐던 1998년이 의대 정원 확대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27년 만에 증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2025학년도에는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 증원 규모를 발표하면서 지역별·대학별 정원은 확정하지 않았다. 그동안 복지부가 증원과 관련해 밝혀온 원칙을 고려하면 ‘지방 국립대 의대’의 증원 규모가 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까지 의사 수 1만 5000명이 부족하다며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 의사 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부터 18년째 동결 상태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요구로 351명 감축한 인원 규모다. 이번 증원 계획으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은 5058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올해 의대 정원과 비교하면 무려 65.4%가 한꺼번에 증원되는 것이다. 증원 규모는 복지부가 작년 11월 대학들을 상대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2151∼2847명)보다는 다소 적지만, 당초 증원 폭이 1천명대 초반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파격적으로 큰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올해 고3 학생이 입시를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확대된 정원이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오는 4월까지 각 대학별 의대 정원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2021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OECD 평균은 3.7명으로, 오스트리아(5.4명), 노르웨이(5.2명), 독일(4.5명) 등은 우리나라의 2배 안팎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집단 행동을 예고한 의료계에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 미래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함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공동휴진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연휴가 끝나면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또한 의대 증원 규모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전날 단체행동을 시사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날 대전협은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1만여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정부의 의대 증원 시 파업 등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비율이 88.2%에 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돌입 시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