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오늘 발표… 현 정원의 1.5배 예상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정부가 6일 오후 보건의료정책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미뤄왔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 보정심 위원들에게 개별 연락을 돌려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보정심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위원 7명,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수요자 대표 6명, 대한의사협회장 등 공급자대표 6명, 의료계 전문가 5명 등 총 25명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심의 의결하고, 당시 수사적 선언에 그쳤던 ‘의대생 증원’의 구체적 규모를 확정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증원 규모는 복지부가 지난 1일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1만 5000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매년 최소 15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19년째 3058명으로 동결 상태다. 입학정원을 1500명 확대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의대 정원은 현재의 1.5배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정부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2025학년도는 2151명~2847명, 2030학년도는 2738~3953명의 증원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계는 증원 규모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매주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결국 합의된 바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정 발표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서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서울특별시의사회도 같은날 ‘의대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밤 온라인으로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연 대한전공의협의회도 발표 내용에 따라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30대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로 이뤄진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은 전날 “다수의 계산 오류가 발견된 보사연의 연구 보고서와 관련해 의사인력 수급 추계 연구를 진행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과 연구진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예고대로 파업 등 집단행동을 할 경우 업무개시 명령 등을 통해 강경대응할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파업에 나서면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의사는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즉시 병원에 복귀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은 의사에게는 3년 이하 징역과 함께 의사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일 방송 인터뷰를 통해 “비상진료대책과 함께 불법 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놨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