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의 독선적인 행태 강력 규탄”
복지부 “일방적 추진, 국민 납득 못할 것”
“의대 증원 불가” 의사단체들, ‘투쟁’ 예고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6일 오후로 예정된 ‘의대 증원’ 발표에 앞서 정부와 의사협회가 오전 협의체 회의에 나섰지만, 4분 만에 파행됐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모처에서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애초 예정된 시간보다 늦어진 오전 10시 11분께 의협 측 협상단장인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의 입장 발표로 시작됐다.
양 의장은 “오늘은 회의하러 온 게 아니라 의견을 전달하러 왔다”고 밝히고 준비해 온 성명서를 읽었다.
그는 “오늘 예정된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통보를 독단 정책의 극치로 단정하고 이러한 정부의 독선적인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정부의 제안을 존중하며 바람직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협조해오고, TV토론과 끝장 토론까지 누차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런 제안을 송두리째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그간 진행해온 의료현안협의체의 논의 과정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며 “의료계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외면하면 전국 14만 의사와 의과대학 학생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오전 10시 15분께 회의실을 떠났다.
자리에 남아있던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오늘 회의에서 의대 정원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저희도) 입장을 밝히고 퇴장하겠다”며 “정부는 의협의 의대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지난달 15일 요청했고, 오랜 기다림에도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끝까지 답변하지 않은 채 합의만을 주장한다. 공식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의견 반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의협과 의료계의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해 논의해 왔고, 그게 국민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기 때문”라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단체와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추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의사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의료계를 존중해 별도의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충분히 소통해왔고, 의료계의 요구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확대의 전제 조건인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지속해서 논의해 이달 1일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담았다는 것이다.
앞서 의협 집행부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별개로 이날 오전 10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만을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계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의협은 작년 12월에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또한 의대 증원 규모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전날 단체행동을 시사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날 대전협은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1만여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정부의 의대 증원 시 파업 등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비율이 88.2%에 달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오는 12일 온라인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료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논의한 후 구체적인 확대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