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역대급 세수펑크에도 ‘표퓰리즘 감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2조원 가까이 줄었다. 토지, 주택의 거래가 줄고 기업실적 악화가 이어지면서 소득세, 법인세 등이 감소한 데 기인했다.

이 중 가장 많이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80조 4천억원)로, 1년 전(103조 6천억원)보다 22.4%(23조 2천억원) 줄어들었다. 지난해 양도소득세는 17조 6천억원으로 1년 전(32조 2천억원)과 비교해 45.3% 줄었다.

두 세목의 세수 감소분은 총 41조 2천억원으로 전체 세수 감소의 80%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목 대부분이 줄었지만 근로소득세만 세수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인 월급에 부과하는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62조 1천억원으로 1년 전(60조 4천억원)보다 1조 7천억원 늘어났다.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3.2%에서 지난해 18%로 뛰었다.

이 같은 현상은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을 기록한 상황에서 정부가 연이어 ‘선심성 세금 깎아주기’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금투세 폐지에 따른 내년 세수 감소 규모가 약 1조 5천억원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여기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1조 5천억원), ISA 세제 혜택 확대(2천억~3천억원) 등으로 추가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태다.

이에 총선을 두 달여 남기고 세금을 깎아 ‘표퓰리즘(표+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정책들이 하나같이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계획 발표에 이어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연장하는 등 대규모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정책들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양곡법 개정에 더해 농축산물 가격 하락분을 정부가 보전하는 농안법을 통과시켰다. 양곡법과 농안법을 시행하면 매년 2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데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 필요한 예산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 선심성 감세 정책을 이어가는 만큼 정부가 재정준칙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고 있다. 지출을 줄이면서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선순환 효과가 생각보다 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어느 쪽이 총선에서 승리하건 지출을 졸라매면서 감세 드라이브를 거는 현 상황은 재정적자를 악화시킬 뿐이다. 고금리·고물가에 내수가 얼어붙고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대비 등 재정을 써야 할 곳이 늘고 있는 만큼 적재적소에 재정의 쓰임이 필요하다. 그저 표심을 위한 무분별한 감세 조치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