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의사단체, 중단기 의료 부족 사태 대책부터 마련해야

인구수 감소로 향후 의료 서비스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로 의사단체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현재보다 의사수를 도리어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중단기적으로 의사수 감소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를 입수해 한 통신사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2035년 전체 인구의 입원일 총합이 2억 50만일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22년 전체 인구의 입원일(1억 3800만일)과 비교하면 45.3%나 증가한 수치다. 단순히 계산해봐도 현재보다 의사수가 줄어들면 의료대란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 기간 병원 외래 방문일 수도 약 9억 3천만일에서 10억 6천만일로 12.8%가 증가할 것이라는 추청지도 나왔다. 통계청 추계를 보면 2035년 국내 80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보다 82.7% 늘어날 전망이다.

사실 현재도 의료 인력이 넉넉하지 않다. 2021년 기준 복지부의 지역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보면 서울은 4.7명인데 반해 전국 평균은 2.5명에 그쳤다. 세종시는 1.95명으로 가장 적었다.

전문가들은 의대 정원 확대를 해야 서울과 지방 간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붕괴 직전인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원을 최대 4000명까지는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은 올해 포함 24년째 동결 중이다. 2000년 기준 3507명이었던 의대정원은 의약분업 파업을 막기 위해서 의대 정원 감축을 결정했고 3058명으로 감소했다. 이 정원이 그대로 유지 중이다.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씩 늘린다고 가정해도 2035년 의사 수는 그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4.5명에 못 미친다. 국내 의대 입학 정원은 해외 주요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의사가 더 필요한 현실과는 정반대로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의사들은 의대 정원 확대시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을 위한 게 아닌 의사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도 크다.

의사단체는 반대 목소리만 키우기보다 중단기적 의료 수요 증가에 따른 의료 부족 현상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해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