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이재명 이낙연 회동‧22대 총선 100일‧선거제 개편‧전세사기‧우리나라 총부채‧주문진 수산시장

[천지일보=김민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전 이낙연 전 대표와 회동을 진행한다. 2대 총선을 100여일 남긴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은 본연의 업무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총선에 모든 관심이 가 있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쏘아 올린 선거제 개편 논의가 약 1년이 흐른 29일까지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거대 양당은 현재 선거제 개편을 두고 주판알을 튕기며 유불리를 고려하는 모습이다.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100여일 앞두고도 선거구획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올해는 ‘검은 토끼의 해(계묘년)’라는 이름처럼 현행 임대차 제도의 맹점과 건설업계의 어두운 면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29일 주요 이슈를 모았다.

◆‘명낙회동’ 드디어 성사… ‘통합비대위’ 수용 여부 촉각(종합)☞(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전 이낙연 전 대표와 회동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좀 전에 연락이 돼서 (이 전 대표를) 내일 아침에 만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이 전 대표는 내일 오전 10시 서울 소재 한 음식점에서 만남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년기획] 의원 입법 가결률 21대 중 최저… 총선 앞 의원들 마음은 콩밭에☞

대한민국은 국가 권력을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셋으로 나눠 권력의 남용을 방지한다. 그중에서 입법의 역할을 하는 곳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국회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으로 국민을 위한 법률을 제정·개정하지만 22대 총선을 100여일 남긴 상황에서 이들은 본연의 업무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총선에 모든 관심이 가 있는 모습이다.

29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2만 3275건의 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발의 건수는 약 78건이다. 하지만 21대 국회 개원 후 가결된 법안은 1275건(원안 331건, 수정안 944건)으로 비율은 5.4%로 역대 최저치인 상황이다.

◆[송년기획] 1년 전 尹이 쏘아 올린 선거제 개편… 합의까진 ‘첩첩산중’☞

윤석열 대통령이 쏘아 올린 선거제 개편 논의가 약 1년이 흐른 29일까지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거대 양당은 현재 선거제 개편을 두고 주판알을 튕기며 유불리를 고려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선거제 개편 논의에 불을 지폈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의미한다. 21대 국회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이후 국회는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3가지 방안을 담은 자문안을 제출했다.

◆[송년기획] 선거구획정, 여전히 ‘오리무중’… 정치권 ‘자리 지키기’ 탓 논란도☞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100여일 앞두고도 선거구획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여야가 선거구획정 및 선거제 개편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는 ‘깜깜이 선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선거구획정은 선거의 공정·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선거 직전에 졸속으로 이뤄지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송년기획] 전세사기로 문 연 ‘계묘년’… ‘무량판 포비아’에 ‘LH사태’까지☞

계묘년(癸卯年) 한 해가 지나가고 있다. ‘검은 토끼의 해’라는 이름처럼 올해는 현행 임대차 제도의 맹점과 건설업계의 어두운 면이 드러났다. 대규모의 전세사고·사기가 잇따르면서 전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고, 신축 단지 철근 누락 붕괴 사고로 ‘무량판 포비아(공포증)’까지 확산하면서다.

이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 문제’ 등 내부 비위가 수면 위로 드러났고, 민간 기업에도 공공부문 공급 기회를 주는 극약처방이 내려졌다. 아울러 건설업계는 현재는 계속된 고금리로 자금시장이 경색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송년기획] 6천조 빚더미에 앉은 한국… 정책금융 엇박자에 사태 악화하나☞

지난 2분기 기준 가계와 기업, 정부 부채를 모두 더한 우리나라 총부채 규모가 6천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이 부채 관리에 매달리고 있지만 가계부채 잔액은 이미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상승하는 등 부채 관리엔 이미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 정부가 시행할 예정인 정책 금융 상품으로 인해 부채가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가 대출 수요를 높이는 와중에 정부가 신생아특례대출과 청년주택드림 등 정책금융을 잇달아 예고하면서 대출 수요를 추가로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송년기획] 날씨만큼 ‘꽁꽁’ 얼어붙은 경제… 상인·시민 “새해 희망 놓지 못해”☞

강원도 강릉 주문진 수산시장은 신선한 해산물을 바로바로 접할 수 있는 전국 유명 수산시장 중 한 곳이다. 그러나 이곳 상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보다도 더 춥고 더 힘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말한다.

올해 가장 핫한 이슈에 대해 상인들은 입모아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라고 말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횟집을 운영하는 김혁진(가명, 50대, 남)씨는 “방류수 터지고 난 후부터 관광객도 많이 줄었다”며 “상황이 어려워지긴 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어쩔 수 없지 않나”며 “그래도 새해에는 장사가 좀 잘됐으면 좋겠다”고 웃어 보였다. 그러면서 “오시는 손님들이 처음엔 많이 불안해했는데 지금은 많이 잊히기도 하고 안정화되면서 인식이 좀 나아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