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이선균·통합형 수능·인구 자연감소·총선 수검표·전세사기 임대인 명단·이준석 탈당·스트레스 DSR·이낙연 측근·한동훈·휴스템코리아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27일 배우 이선균(48)이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 세워진 차량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선택과목 없는 통합형으로 실시된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평균 한 달에 1만명씩 인구가 자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이날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이선균, 와룡공원 세워진 차량 내 숨진 채 발견☞(원문보기)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선균은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 세워진 차량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선균은 올해 유흥업소 실장 A(29, 여)씨의 서울 집에서 대마초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 피우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선균은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향정)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최근까지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現 중2부터 ‘통합형 수능’··· 심화수학 빠진다☞

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선택과목 없는 통합형으로 실시된다. 내신은 5등급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병기된 사실상의 상대평가 체제가 된다. 수능에서 심화수학은 제외되고, 내신 사회·과학탐구 중 일부 교과목을 절대평가로 실시하자는 권고가 그대로 수용됐다.

◆한 달에 1만명씩 줄었다… 저출산·고령화에 2년째 인구 자연 감소☞

올해 들어 10월까지 평균 한 달에 1만명씩 인구가 자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어나는 아기는 줄고 고령화로 인해 사망자가 늘어난 데 영향을 받았다.

실제로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20만명을 소폭 웃도는 수준에 그쳤고, 10월 출생아 수는 처음으로 2만명 밑으로 떨어져 역대 최소 기록을 기록했다. 반면 이 기간 사망자는 3만명을 넘어서 10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선관위, 내년 총선에 개표사무원 통한 수검표 도입☞

내년 4월 22대 총선이 시행되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과정에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의 ‘총선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개표과정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기로 했다.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한다… 나이·주소·채무액 등 정보까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최초 공개했다.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일반 국민들이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탈당… 고향 상계동서 신당 창당 선언☞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그가 정치를 시작한 지 12년째 되는 날이다. 그는 탈당과 동시에 신당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노원구 상계역 인근 가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몇 달간 많이 고민했다”며 “저를 대표로 선출해 주셨고 각자의 위치에서 대선과 지선 승리에 앞장서 주신 당원들께 그동안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감사했다”고 말했다.

◆내년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 적용☞

내년부터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들의 대출 한도가 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스트레스 DSR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낙연 측근 남평오 “내가 대장동 최초 제보자”☞

지난해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최초로 언론에 제보한 사람은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인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대장동 의혹 제보자가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으로는 알려졌었지만,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동훈 “민주당, 검사 사칭한 분 절대 존엄으로 모시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며 검사도 아니고 검사를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는지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질문만 받아왔는데 오늘은 제가 질문 하나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독] ‘사기 의혹’ 휴스템코리아의 팬덤비대위, ‘회장 석방’ 말하며 구속적부심은 ‘미청구’☞

폰지사기 의혹을 받고 현재 출금이 막힌 시더스그룹 휴스템코리아 회사의 팬덤비상대책위원회(팬덤비대위)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계약건을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 회장의 구속적부심 청구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천지일보에 “이상은 피의자와 관련해 적부심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