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플랫폼만의 문제 아닌 ‘짝퉁 문제’ 정부 관리 강화해야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짝퉁(가품) 논란을 빚어왔던 알리익스프레스가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3년간 지식재산권(지재권) 보호 강화에 1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알리익스프레스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가품이 판을 치는 등 시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월 열렸던 국정감사에서 가품과 관련해 질타받았던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가품으로 의심되는 구매 상품의 경우 90일 이내 증빙 서류 없이 100% 환불 조치를 통한 소비자 보호 ▲검사 시스템 도입 ▲제3자와의 ‘미스터리 쇼퍼’ 제도 운영 ▲한국 브랜드 보호 전담팀 신설 등이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는 지난 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 소비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요즘 더욱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실제 지난해 특송 화물 목록 통관 과정에서 지재권 침해로 적발된 건수는 6만 2326건으로 적발된 지재권 침해 물품의 99.7%는 중국발이었다.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의 구매 물품이 적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가품 판매 예방을 위해 지난 두 달 동안 지재권 침해 위반이 의심되는 상품 97만 7151개를 삭제 조치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해 1193여개의 상점을 운영 중단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많은 가품이 이미 많은 상황에서 알리익스프레스의 이러한 노력으로 단기간 가품 판매가 줄어들지는 미지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알리익스프레스만이 문제는 아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위조 상품 온라인 판매 중지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9~2022년 온라인에서 거래된 위조 상품 적발 건수는 총 60만 815건이다.

지난해만 해도 인스타그램에서 판매된 위조 상품은 9만 6482건이었으며 네이버 블로그·카페를 통해서는 7만 3917건 판매됐다. 이뿐 아니라 ‘번개장터(6645건)’ ‘스마트스토어(1624건)’ ‘쿠팡(1190건)’ ‘인터파크(278건)’ ‘위메프(257건)’ ‘티몬(216건)’ ‘G마켓(208건)’ ‘옥션(160건)’ ‘11번가(154건)’ 등 다른 주요 플랫폼에서도 가품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2년 한 해에만 18만 1131건의 가품이 거래된 것이다.

4년간 60만건이 넘는 가품이 판매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로 연계된 것은 단 8건에 그쳤다. 날이 갈수록 가품의 품질은 점점 높아지고 정밀하게 만들어져 눈으로 쉽게 구분할 수 없을 정도다. 관련 법령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가품도 많아져 문제 해결에 많은 어려움도 있다.

이에 플랫폼들은 철저한 가품 단속에 나서고 가품 구매 시 전액 환불을 해주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도 사후처방에 불과할 뿐 가품 판매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사업자에게 신원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적 보장을 강화하는 것, 통신판매중개자의 사전고지 의무 위반 여부가 아닌 고의 또는 과실 유무에 따라 판매자와 연대배상 책임을 지게끔 하는 것 등 플랫폼 책임 강화와 관련된 법안도 지속 나오고는 있으나 모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인선 의원은 “가품을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철저히 단속해야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가품 판매를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노력도 분명 필요하지만 정부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거나 관련 법안을 마련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