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 각 1석 늘어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제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5일 획정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합의를 거쳐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송부한 데 따라 획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획정안에 따르면 전국 선거구는 현행대로 253개로,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은 13만 6600명 이상, 27만 3200명 이하다. 또한 6개 선거구가 통합되고 6개 선거구가 분구된다.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었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이 늘었다.
서울에서는 1석 줄었는데 이는 노원구갑·을·병 지역이 노원구갑·을로 통합됐기 때문이다.
전북에서도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이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로 조정되면서 1석 감소됐다.
인천에서는 서구갑·을이 서구갑·을·병으로 분구되며 1석이, 경기에선 3개 지역 분구가 이뤄지고 2개 지역 합구가 이뤄지면서 1석이 늘었다.
경기 평택시갑·을은 평택시갑·을·병으로, 하남시는 하남시갑·을로, 화성시갑·을·병은 화성시갑·을·병·정으로 각각 나뉜다.
부천시갑·을·병·정은 부천시갑·을·병으로, 안산시상록구갑·을, 안산시단원구갑·을은 안산시갑·을·병으로 통합된다.
부산에서는 북구강서구갑·을이 북구갑·을, 강서구로 분구되는 반면 남구갑·을이 남구로 통합된다. 이로써 전체 선거구 수는 그대로다.
전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은 순천시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으로 분구되고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으로 통합된다.
획정위는 서울 종로구, 중구성동구갑·을을 종로구중구, 성동구갑·을로 조정하는 등 5개 시·도 내 구역조정과 함께 서울 강동구갑·을, 부산 사하구갑·을 등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도 조정했다.
획정위는 “인구 비례와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금지한 현행법상 획정 기준을 준수할 수밖에 없어 소위 거대 선거구를 해소할 방안을 찾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추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법적·제도적 한계에 따라 향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선거구 획정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하는 등 선거구 획정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