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5일 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의미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시 내년 1월 11일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선거일보다 90일 넘게 남은 상황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올리게 될 시 가상 정보라는 것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만일 표시 의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표시 의무를 위반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시 가중 처벌받게 된다.
정개특위는 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운동 도구를 착용뿐 아니라 소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행법상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지만 손으로 들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정개특위는 이러한 불합리한 제한을 완화하고자 이와 같은 개정안을 통과한 것이다.
정개특위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당법 일부법률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두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오는 12일이면 자기 선거구인지도 잘 모르는 예비후보자가 공약을 이야기하며 선거 운동하게 될 것”이라며 “도대체 민주당 입장이 뭔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인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국민의힘이 예전의 선거법(병립형 비례대표제)으로 회귀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게 되면서 민주당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협상 진척이 전혀 안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비례대표 의석수가 60석까지만 간다면 병립형 비례대표제도 섞어서 함께 논의해 볼 수는 있다는 게 민주당 가이드라인”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