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현재 0.70명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2050년 한국경제성장률이 0%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2070년경 한국 인구는 4000만명 이하가 된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출산율을 올려야만 국가가 생존할 수 있다. 대한민국 출산율이 OECD 34개국 중 가장 낮다. 한국 인구감소 추세가 지속된다면 경제적, 사회적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먼저 초등학교부터 폐교하면서 중고등학교, 대학교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는 예산과 모든 자원을 동원해 출산율을 올리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한국은행 보고서 핵심사항도 한국이 현재 추세를 유지하면 2050년에 한국 경제가 멈춘다는 것이다.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 양육비, 부동산 가격, 부채 그리고 일자리 양극화 등 경제적 요인이다.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올린 프랑스는 낳기만 하면 키워준다는 정책으로 성공했다. 프랑스는 출산율이 2.2명으로 출산부터 대학까지 모두 국가에서 책임진다. 이처럼 낳기만 하면 국가가 모든 비용을 책임져야만 출산율이 올라간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낳기만 하면 키워준다는 공약은 많았지만, 현재 자녀 한 명당 정부 지원 양육비는 10만원 정도다. 유치원, 방과 후 돌봄 등 모두 가능하지 않아 제비뽑기 등으로 선정한다. 부모들이 사교육을 시켜야 오후 시간을 메울 수 있다.
서울 평균 주택 가격이 12억원 정도다. 직장인이 결혼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하기에는 아주 요원하다. 양육비도 많이 올라 자녀 한 명당 양육비가 월 100만원 정도다. 이와 같이 양육비, 교육비, 주택 그리고 노동 양극화 등이 큰 요인이다. 노동 양극화는 대학생 청년취업률이 45%다.
취업을 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50% 정도로 나뉜다. 노동 불안정성 등으로 비정규직은 2년마다 이직해야 된다. 미래 불확실성으로 결혼을 미루고 출산율이 낮아진다. 장기적으로 국가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출산율을 올릴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출산인구가 가장 높은 1971년생은 105만명이다. 2023년생은 27만명 미만으로 80% 감소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현재처럼 지속될 경우에는 2700년 한국인은 지구상에서 소멸된다고 한다. 1970년대 우리나라 인구정책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한 명만 낳아 잘 기르자는 캠페인을 벌였다. 인구는 국력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다. 낳기만 하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프랑스처럼 충분한 어린이집과 무상교육이 필요하다.
한국 인구정책은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충분한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무상교육이 병행될 때 출산율은 증가할 것이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현금지원 등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