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정부가 14일 주 52시간에 대한 규제 완화와 탄력적인 노동정책, 노사정 대화 지속추진 등 개편안을 제시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에 대해 정부는 금년 3월에 주 69시간을 제안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정부의 당초 제안은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자는 의미였지만 오해를 받았다.
정부는 새로이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탄력적인 근로시간을 제안했다.
사업체와 근로자 75%가 동의한 것은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확대하고 월, 분기별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가 제안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핵심은 현재 52시간제를 내년까지 유지하기로 하되 다만 노동자와 사용자가 합의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60시간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근로자의 입장은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더 많이 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주 52시간으로 제한하게 되면서 일을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이번 주 52시간 개편방안은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60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규제를 완화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를 위한 것이다.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늘리고 규제 완화를 지속해야 한다. 현재는 주당 52시간으로 제한돼 있지만, 주 60시간을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는 사업체는 여름에는 집중적으로 일을 하지만, 겨울에는 여가 시간이 많다. 이런 이유로 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둘째, 한국노총이 노사정에 참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노총을 노동자 단체대표로 인정하고 최근 구속된 한국노총 위원장을 석방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협의에 적극 참여해 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 노조 가입률은 14%다. 대부분 대기업과 공기업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돼 있고 14% 정도다. 전체 근로자의 88%는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로 노조에 가입 할 여력도 없다.
과거 대기업 노조는 하청근로자로 이루어진 하청 노조와의 합병을 반대했다. 대기업 노조는 본인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제안하는 주 52시간에서 60시간으로 시간을 늘리는 것은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 사용자, 노동자,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서 혜안을 찾아야 한다. 경제학의 목적은 공정성과 효율성이다. 가장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장 좋은 근로시간을 찾아야 한다.
셋째, 노동생산성을 올려야 한다. 전 세계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근로시간이 가장 긴 곳이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한국 노동생산성은 37개 OECD국가 중에서 33위로 거의 바닥이다.
대한민국 근로자들은 근무시간 중에 사적인 전화, 흡연, 개인적인 은행 일 등을 관대하게 대우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이다. 근로자들이 업무에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은 회의를 줄여야 한다. 꼭 회의를 해야 될 경우에는 10분 이내로 하고, 이메일 등으로 회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전 세계에서 노동생산성이 가장 높은 미국, 아일랜드, 아이슬란드는 사적인 업무를 줄이고 업무에 몰입하면서 노동생산성 세계 1위다. 특히 아이슬란드는 근로자 85%가 주 4일을 근무하고 3일을 쉬고 있다. 이렇게 일주일에 4일만 일해도 업무 성과는 동일하며, 노동생산성은 세계 최고다.
국내기업이 해외투자로 선회하는 이유가 바로 한국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은 강력한 노조와 함께 법인세도 높다. 한국 법인세 26%, 미국과 OECD 평균 21%, 싱가포르 17%, 아일랜드 12%다. 아일랜드는 법인세를 12%로 낮추고 전 세계 다국적 기업 본사 1만 7000개를 유치했다. 1인당 국민소득 10만 5천 달러로 유럽에서 가장 부자가 됐다. 위와 같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일자리를 늘린 것이 아일랜드 정책이다.
우리나라 근로자들도 노동생산성을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중심 국가다. GDP 세계 9위, 제조업 세계 5위 경제 강국이다. 대한민국도 노동생산성을 올리고 업무에 몰입함으로써 세계적인 선진국이 돼야 한다.
최근 민주당은 노란 봉투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전 세계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가장 꺼리는 이유가 강력한 노조 때문이다. 2022년 기준으로 대학생 청년취업률이 45%다.
외국인 직접투자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4배가 많다.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보다 우리 대기업들의 해외투자 금액이 4배 많다. 정부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주 52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탄력적인 노동정책을 펴야 한다.
대한민국이 근로시간 주 52시간에 대한 규제 완화, 탄력적인 노동정책, 균형 잡힌 노사 정책 등이 실현될 때 한국 경제는 더욱 발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