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1807년 보불전쟁에서 패배한 독일의 피히테는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책으로서 독일을 부활시켰다. 프랑스와 독일전쟁에서 패배한 독일은 전쟁패배의 가장 큰 이유가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피히테는 교육과 정신각성부터 시작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산을 들 때는 겨드랑이에 끼지 않고, 손에 든다는 아주 기본적인 예의와 예절, 그리고 쉬운 것부터 개선을 시작했다.
이와 같은 피히테의 강연은 독일을 청년 교육에 집중하게 만들었다. 훗날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이긴 독일은 승리의 원동력으로 교육을 꼽았다.
한국도 이제 개혁하고 혁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GDP 9위, 제조업 세계 5위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경제성장률 1%대에 머물면서 성장이 정체됐다.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국가로 혁신하고 변화해야 한다.
첫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법인세를 세계 최저 수준 12%로 인하하고,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아일랜드는 법인세를 12.5%로 낮추면서,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가 됐다. 1인당 국민소득은 10만 5천 달러로 한국의 세배가 넘는다. 아일랜드는 유럽에 본부를 둔 다국적 기업 1700개를 유치하면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다.
아일랜드 최초 법인세율은 50%였지만, 천천히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2023년 12.5%까지 낮췄다. 이와 같이 법인세를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치하면서 박리다매로 부국이 됐다.
한국은 법인세가 26%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미국과 OECD 평균 21%, 싱가포르는 17%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법인세를 유지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 수 없다. 2022년 정부는 22%로 법인세를 낮추는 법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겨우 1% 낮아졌다. 민주당이 반대한 이유는 대기업에 특혜라고 봤기 때문이다.
법인세가 높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악화되면서, 2022년 외국인 직접투자 유출액이 유입액의 4배가 넘는다. 대학생 청년취업률은 45%로, 절반도 취업을 못 한다. 이처럼 국내 대기업 투자가 급감하면서 대학생들은 절망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법인세 인하와 함께 강력한 노조도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강력한 노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가장 강력한 친노동정책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아니면 해고가 불가능하다. 미국은 코로나19때 메리어트호텔이 직원 90%를 해고했다. 2022년 코로나가 극복 됐을 때 반대로 다시 100%를 채용했다. 이와 같이 미국과 선진국에서는 탄력적인 노동정책이다. 대한민국은 대체근로도 금지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노동정책을 혁신해야 한다.
세째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으로 혁신해야 한다. 전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 1등 한국에서 우버, 에어비앤비가 금지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버가 불가능한 국가다.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으로 혁신하지 않는다면 큰 위험에 처한다. 정부는 12월 초 비대면 진료를 다시 허가했다.
그러나 많은 의사들은 지금도 비대면 진료 위험성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 90%가 의대 입학증원 확대를 원하지만, 의사들은 반대한다. 의사 평균 급여는 일반 직장인 7배다. OECD 평균보다 한국은 의사 수가 50% 작다.
한국은 택시기사들의 반대로 우버가 금지됐다. 의사와 택시기사 등 자기의 밥그릇을 지키겠다고 혁신을 외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전 세계는 우버와 에어비앤비를 도입하여 혁신하고 있다.
한국도 특정 집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혁하고 혁신해야 한다. 우리가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퇴보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한국은 세계 5위 무기수출국이 됐다.
한국 방위산업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실전을 경험하면서 우수하다. 이제 한국은 현재 머물지 말고 세계 초강대국이 돼야 한다.
필자가 원하는 것은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적 혁신에 편승하자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장점인 신속성, 정확성으로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강대국이 되자는 것이다.
아일랜드 수준으로 법인세를 낮추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 아시아에 본부를 둔 다국적 기업을 한국에 유치하고 국내 일자리를 만들자.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을 적극 허용하고, 신산업이 구산업과 함께 성장해야 강대국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