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정부는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개선될 때까지 공매도를 중단해야 한다.
공매도는 주식 하락장에서,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매도해 이익을 얻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엄격하게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불법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BNP파리은행과 홍콩상하이뱅크가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공매도를 하다 적발됐다. 본인들도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공매도를 했다.
국내 공매도는 외국인 80%, 기관 18%, 개인 1%다. 공매도는 대부분 외국인의 텃밭이 됐다. 외국인들은 불법 공매도를 주도하면서 주식시장을 교란했다. 따라서 정부가 전산화를 구축하기 전까지는 공매도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규칙이다.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외국인들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포함해 엄벌을 부과하고 이익금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공매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해야 한다. 개인의 주식 공매도는 3개월 정도로 제한한다. 그러나 외국인과 기관은 기한이 없이 장기간에 걸쳐 공매도를 할 수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에는 유리하고 개인에게 불리한 것을 말한다. 평평한 운동장이 있어서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
둘째, 주가조작이나 불법 공매도를 근절해야 한다. 우리나라 시가총액은 2000조원으로 전 세계 글로벌 시가총액 1.5%다. 한국 공매도 시장에서 외국인은 압도적으로 80% 이상 차지한다. 한국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불법 공매도를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다.
불법 공매도는 증권거래소와 증권예탁원에서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실물 없이 숫자로서 가능하다 보니 불법이 발생한다. 과거 삼성증권을 포함한 몇몇 증권사에서 불법 매도가 일어났다. 정부는 삼성증권 사태 기점 등을 근거로 증권예탁원 등에서 주식을 빌린 실물주식이 있는 상황에서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유량보다 세 배 이상 많은 물량을 매도하면서 주가 하락을 가속화했다. 외국인은 자신의 보유량보다 많은 주식을 매도하고 며칠 뒤 다시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을 취했다.
셋째, 정부는 재산형과 형사처벌을 함께 해야 한다. 현재 불법 공매도로 벌어들인 돈이 과태료보다 많기에 반복해 일어난다. 불법 공매도를 엄하게 처벌하고 처벌 수위가 높다면 불법 공매도를 단절시킬 수 있다.
공매도는 장점과 단점이 함께 있다. 선진국에서는 항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평평한 운동장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전산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증권사와 외국인들의 주식 보유량을 알 수 있다. 외국인도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만 공매도를 해야 한다. 정부가 엄하게 규정하고 있는 불법 공매도를 외국인들이 반복해 행하는 것은 과태료가 너무나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처벌과 함께 벌어들인 이익을 모두 환수한다면 불법 공매도를 막을 수 있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도 외국인의 불법 공매도를 근거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국회의원들이 주장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주가조작과 불법 공매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