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정부와 야당은 한국 법인세율을 미국과 OECD 평균 21%로 낮춰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2023년 한국 법인세는 지방세를 포함해 26%다. 미국과 OECD 평균 21%, 싱가포르는 17%, 아일랜드는 12.5%다. 많은 나라가 법인세를 인하해 외국기업을 자국에 유치한다.
법인세 인하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다.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가 법인세를 인하해 외국기업을 자기 나라에 유치한다.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공장을 짓고 현지인을 고용한다. 장기적인 투자다. 2022년 FDI 기준 한국에서 유출된 것이 유입된 것보다 4배 많다.
한국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기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은 미국, 베트남 등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다. 외국인이 한국에 주식과 채권으로 투자하는 것이 외국인간접투자(FII)다. 공장을 짓는 직접 투자와 다르게 주식과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유출을 쉽게 할 수 있다. 주식투자는 3일이면 투자한 금액을 전액 인출할 수 있기에 단기투자다. 한국은 직접투자를 유치해야만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둘째, 전쟁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다. 한국이 제조업 강국을 유지하려면 법인세를 세계 평균 21%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한국 법인세가 높고, 정부의 규제가 지속되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국가의 생존 전략이 약화된다. 춘천 레고랜드, 파주 LG필립스 공장이 설립되면서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해소됐다.
대한민국은 GDP 기준 세계 9위, 제조업 기준 세계 5위 강대국이다. 2023년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 등 두 곳에서 전쟁이 진행 중이다. 전쟁을 피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외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미국은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반도체 공장을 유치했다. 미국의 텍사스주에 삼성전자는 평택 공장 11배가 넘는 공장을 짓고 있다. 한국과 대만 등에서 유사시 전쟁이 발생하더라도 미국의 반도체 공급은 문제가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해외기업 유치는 전쟁을 막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세계적인 외국인 기업 유치가 확대된다면, 선진국들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서 한국편이 된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 외국인직접투자 확대는 국가 방어에 큰 도움이 된다.
전 세계는 소득세는 올리더라도, 법인세만큼은 인하해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한다. 한국도 법인세 인하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해외로 이주한 기업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여야 한다.
법인세가 인하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돼야만, 우리 대한민국은 강대국이 될 수 있다. 국회는 설득과 대화로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청년취업률을 올려야 한다.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가 법인세를 인하해 외국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든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고 복지다. 한국이 OECD 평균보다 높은 법인세로 인해 2022년 대학생 청년취업률은 45%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55%가 취업을 못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이유로 이제는 법인세 인하를 논의해야 할 때다. 해외기업과 국내기업을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방법은 규제 완화, 4차 산업혁명 혁신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