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미중 패권전쟁, 중국 요소수 수출통제, 두 개의 전쟁 지속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네덜란드를 방문해 반도체 교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무역의존도 75%로 세계 2위다. 한국은 내수 부진과 맞물려 올해 경제성장률이 1.7%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자국 중심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지난 수십년간 총 4조 달러가 넘는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중국과 통상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합의가 지연되면서 중국의 미국 수출이 감소하고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이 많은 우리나라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과 리튬 등 희귀금속 갈등도 있다. 한국은 과거 일본기업의 반도체 관련 제품과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로 시작된 한일 갈등을 겪었다. 한국은 2022년 말 기준으로 일본에서 약 60조원을 수입하고, 30조원을 수출했다. 일본에서 수입한 금액의 약 57%가 반도체 재료와 소재 산업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26%), 미국(12%), 홍콩(7%), 일본(5%) 순이다. 홍콩을 포함하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33%에 이른다.
위기를 잘 극복하면 오히려 기회가 된다. 우리나라는 교역 시장을 다변화하고 확대해야 한다. 한국은 수출·수입이 1조 달러가 넘는 세계 10위 무역 강국이다.
한국은 무역강대국이라는 강점을 살려 아시아, 중동,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등으로 교역을 확대해야 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RCEP는 세계 인구의 절반과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블록으로 우리나라의 교역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역 확대는 우리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중국에 대한 요소수 등 의존도를 90%에서 40%까지 낮춰야 한다. 한국은 국산화와 다변화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무역확대와 함께 친기업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이중과세를 폐지함에 따라 현대자동차가 약 8조원을 국내로 들여와 전기차에 투자하기로 했다.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에 다시 유턴하는 것을 리쇼어링이라고 한다.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출액이 2022년 말 기준으로 유입보다 4배 정도 많다. 국내기업 투자 유출로 인해 청년취업률이 45%다. 대한민국은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낮춰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해외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폐지함에 따라, 해외로 진출한 많은 대기업이 국내로 유턴하는 것이다. 국내로 다시 자본과 배당금이 유턴 되면, 국내 투자로 이어져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정부가 지향했던 기업 하기 좋은 환경과 친기업적인 정책이 국내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다.
우리나라는 1987년 IMF 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2021년 코로나 위기 등 수많은 역경을 잘 극복하고 이겨왔다. 세계 최고의 제조업 중심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나라가 교역을 더 확대하고 인공지능, 공유경제 그리고 소프트웨어 등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의 물결을 주도하면 가능하다. 현재 위기가 한국에게는 무역 확대를 위한 절호의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