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동관 탄핵 재추진 놓고 격돌… “권한쟁의심판” VS “정당한 절차”(종합)

[천지일보= 이한빛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권한쟁의심판을 빠른 시간 안에 제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장이 민주당에서 제출한 탄핵소추안 철회 건을 본회의 동의를 안 거치고 처리해버렸다. 우리 동의권이 침해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는 철회된 내용과 같은 탄핵소추안이 상정돼선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은 보고된 지 72시간이 지나면 폐기된다”며 “폐기는 부결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데 법적 구속력을 벗어나려면 당연히 본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철회에 대해 “탄핵 안건은 성정되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며 “그래서 일방적인 철회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이 어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자마자 꼼수를 들고 나왔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이런 민주당의 행동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더더욱 문제는 철회했다가 다시 올리고 철회했다 또 올리고 이런 희한한 일이 반복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행동으로)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탄핵소추안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점은 어제 말씀드렸다”며 “마음대로 안된다고 절차까지 무리 무리하면 국민들께서 사사오입(개헌)을 떠올리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동관 위원장 등의 탄핵안 표결을 위해 무리한 절차를 강행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게 되면서 탄핵소추안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72시간이 지나면 폐기되면서 부결처리 되는데 해당 기간 내 본회의 개최 일정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법 90조 2항은 ‘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상정’이 아닌 ‘보고’까지만 이뤄진 이번 탄핵안에 대해 “의제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탄핵안을 자진 철회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제로 설정되지 않았다며 탄핵안 철회서를 결재했다고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전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를 통해 “국민의힘의 꼼수로 문제 인사들에 대한 탄핵을 잠시 미뤘는지는 몰라도 결코 막을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에게 정당한 절차를 통해 발의된 탄핵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정중하고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홍 대표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원칙과 기준대로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모두 준수해 법을 위반한 공직자들이 합당한 처분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 신청과 관련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국회사무처 감찰까지 운운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억지를 부려서라도 이동관 위원장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싶은가”라고 지적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감찰과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태양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돌아야 한다고 여기는 오만”이라고 힐난했다.

민주당은 11월 30일과 12월 1일 연이어 잡혀있는 본회의를 통해 이 위원장 탄핵안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