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철회했지만 재추진”
“일사부재의” 논란 종식 시도
민주 “방송장악 의도 철회하라”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자진 철회했다. 민주당은 여당과 검찰총장에 대해 “부패 검사 옹호에 대해 유감”이라며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제출한 탄핵안 철회서를 제출했다”며 “아무 문제 없이 철회서 접수 완료가 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국회법 해석 등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국민의힘이 (철회가 안 된다는 둥)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오늘 (탄핵안) 철회함으로써 절차를 둘러싼 자의적인 해석과 혼란을 야기했던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세가 멈췄으면 한다”고 직격했다.
앞서 여야는 탄핵안 철회를 두고 일사부재의 원칙(안건이 한 번 국회에서 부결되면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동일 안건을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하는 것) 가능 여부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 추진은 계속할 것”이라며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계기로 탄핵안을 다시 상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이정섭 차장검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낸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이 차장검사는 범죄경력조회를 불법적으로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검찰총장은 일벌백계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차장의 편을 드는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방송장악 법안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방송장악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국민의힘은 방송장악 의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이유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또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애초 예고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막판에 포기하면서 다음 본회의 개최 일정을 잡지 못해 표결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