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글로벌IB 전수조사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이에 따라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행 공매도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에 한해 부분 허용되고 있다. 앞서 2020년 3월 코로나19 영향에 주식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뒤 2021년 5월 일부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기간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됐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다시 허용됐지만, 나머지 중소형주는 현재까지 공매도 금지가 계속 적용되고 있다.

당국은 또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대안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국은 이와 함께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처음 적발한 것을 계기로 글로벌 IB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제재, 적극적인 형사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년 7월 1일 재개는 시장의 불확실성, 외국 주요 IB들의 거의 관행적인 불공정 거래 개선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