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은 시대적·사회적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국가 경쟁력에 앞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적 철학, 원칙, 신념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 대학발전이 구성원, 사회 및 국가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대학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재정 확충은 필수불가결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재정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지난달 20개 서울 소재 대학이 서울총장포럼을 출범시켰다. 거기서 모 대학 총장이 기여입학제 허용을 제기했다.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여입학제 허용 제기는 대학 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요구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기여입학을 금지시키고 있다. 1999년부터 추진한 3불 정책, 즉 ‘기여입학제 금지’ ‘본고사 금지’ ‘고교 등급제 금지’ 등 3가지에 근간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여입학제도는 국민 정서상 수용하기 어려우며 사회·국가적으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금전만능주의의 고착화 현상으로 비쳐질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기여입학제가 부유층·특권층 자녀를 위한 대학입학 창구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예일대, 하버드대, 프린스턴대 등 미국 명문대학은 물론 영국 일부 대학에서는 제한적이나마 기여입학제가 활성화돼 있다.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의 경우 기여 입학률이 평균 15%에 이른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의 실정과 다르므로 적용모드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이웃나라 중국, 일본 등에서도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 기여입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기여입학제를 긍정적 측면에서 보면 대학 재정 확충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저소득층 또는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등록금 완화와 부의 재분배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무분별하고 충동적인 국외유학을 자제함으로써 국부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더불어 학생선발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한다고도 볼 수 있다. 부정적 측면에서 보면 대학의 서열화·등급화 조성, 계층 간 위화감 조장을 들 수 있다. 부모의 능력과 배경을 기준으로 대학을 선정하는 결과이므로 교육의 기회 불평등을 조성할 수 있다. 게다가 교육의 질적 상향평준화를 보장할 수 없다.
교육엔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거시적 정책과 미시적 실천이 있어야 한다. 후속 세대를 위한 진정한 기부는 공교육의 정상화 및 공익성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국민적 여론과 공감대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