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태 중국 월수외국어대 한국어학과 교수

 
교육부는 2015년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천명한 바 있다. 그동안 획일화된 교육제도로 인해 학교·학생 간 치열한 경쟁과 스트레스를 야기시켜 왔다. 학력·학벌위주의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다보니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개성을 계발하는 데는 등한시 해야만 했다.

정부차원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개발해 오고 있다. 경제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바람직한 현상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식, 기술 능력 등을 각 분야별, 수준별로 체계화·표준화한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NCS가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는 데 롤모델이 될 수 있음을 추측케 한다. 또 국정기조인 창의적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의미에서 대학 및 학과의 특화된 교육과정 개편은 불가피하다. 산업 현장은 물론 사회국가적으로 요구되는 실용적 능력을 배양해야 하기 때문이다.

직무능력표준을 적용하는 국외 사례를 보면 영국의 NOS, 호주의 UOC, 일본의 직업능력평가기준 등 전 세계 130여개국에 이를 정도이다.

일자리 창출! 창의적 인재 양성! 이 모든 것을 직무능력중심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우리 사회에는 고학력 실업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생산인구의 고령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다. 게다가 획일화된 학력·학벌주의가 만연하다보니 개인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 불균형적 궤도를 유지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할 수 없었다. 이러한 폐단으로 말미암아 몇 년 전에는 모 대학교수의 학력위조 문제까지 대두되지 않았던가?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해 인식을 전환하고 체질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고학력자든 유자격자든 노동생산시장과 아무런 연계를 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이는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사회적 평등, 정당한 평등을 실현하는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엘리트주의 독식 사회에서는 안정된 사회·국가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엘리트주의가 아닌 능력중심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이뤄질 때 균등한 사회적 배려와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증오와 폭력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국내외 산업체 현장에서 구인·구직난을 겪고 있다. 국내외 산업체에서 선호하는 인재가 양성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면 학교 교육과정의 개편과 더불어 산업체의 인재 채용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능력중심의 채용 방식을 토대로 해야 한다. 대우 측면에서도 근속 연수, 학력에 따른 것보다는 높은 공헌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 측면에서 볼 때 직무능력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또 개인적으로는 꿈과 역량을 펼칠 수 있다.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선진국을 비롯해 홍콩 대학의 약진에서 보듯 실력과 성과 위주 시스템의 도입은 시사하는 점이 자못 크다.

국가의 미래는 능력을 수반한 다양한 인재 활용에 달려 있다. 또 산업계와 학계 간의 긴밀한 연계와 협업 또한 국가 선진화의 척도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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