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옹색한 답변… 처리 위한 지름길”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연내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과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공동으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대해 “시간끌기”라고 비판하며 단칼에 거절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를 위한 새정치연합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사회적 합의기구 제안은 적절치 못한 처사”라면서 “이해 당사자는 협의 결정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고 새정치연합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은 당당하게 안을 내놓고 국민과 공무원 노조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막연히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드는 것은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고 야당의 개혁안 제출을 요구했다.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과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무원연금 개혁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대한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법률개정 사항으로 국회 권한이고 의무인데 왜 국회가 따로 합의기구를 만들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이면 다른 많은 법률도 개정할 때마다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시간끌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빨리 하려면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드는 것이 지름길이고 첩경”이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공무원연금은 사용주인 정부, 피고용인 공무원, 그리고 세금을 내는 국민이 당사자인데 이 세 주체가 잘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애초에 정부가 공무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을 내면 국회는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법을 통과시키는 단계를 거쳐야하는데 지금 정부의 법안이 없다”며 “새누리당이 정부를 대신해 입법을 하면서 혼선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새누리당만 법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틀 속에서 논의돼야 할 프로세스가 만들어졌다”며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이) 입법권 침해라는 새누리당의 입장은 옹색한 답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