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편성 합의 결국 파행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여야가 20일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새누리당 지도부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갈등만 증폭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5600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지만, 곧바로 새누리당 지도부가 제동을 걸었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이날 “누리과정 예산 5600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며 “지방교육재정 사정에 따라 지방재정교부금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부대조건으로 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합의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 차원에서 그런 의견이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당 지도부와는 전혀 논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우리 당은 그런 합의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부담하고 이자를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라며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여야 합의가 결국 파행으로 이어지면서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이 교문위 간사직 사퇴를 밝혀 교문위 전체 예산에 대한 심사는 더욱 난항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