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 없다” “늦춰라” 대립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야가 예산안 처리 시한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12월 2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켜야 한다면서 야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여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며 연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동안 예산안 연말 처리를 되풀이했던 여야가 12월 2일 처리 시한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은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12월 2일 자체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혈세로 조성된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려면 2~3주 사업집행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조기 집행돼야 재정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면서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한 국회 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만큼 법정시한을 잘 지키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헌법에 명시된 12월 2일은 여야 약속을 넘어 국민과의 약속이자, 국민에 대한 국회의 신뢰 문제”라며 예산안 처리 시한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내에선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는 국회 선진화법 폐기와도 같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기한 내에 통과시키지 못하면 국회 선진화법은 폐기된 것과 다름없다”며 “국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단독 처리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까지도 연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새누리당의 예산 심사 지침이 야당과의 협상 거부라는 것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면서 “집권당으로서 당당히 책임을 지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전날 “새누리당의 예산 심사 지침에 유감과 경고를 보낸다”며 새누리당이 예산안 수정동의안의 단독처리 방침을 세운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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