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재검토해야”

전경련 등 24개 경제단체
“과도한 감축부담 불가피”

[천지일보=유영서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24개 경제단체가 1일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산업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해 ▲배출허용총량 및 할당량의 상향조정 ▲간접배출 제외 ▲산업계와 논의 후 중요 할당계획 결정 등을 요구했다.

환경부가 지난 5월 27일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에 대해 현실 여건을 무시한 채 과도한 감축부담을 줘 산업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산업계가 지적한 것이다.

산업계는 “할당계획이 2009년에 과소전망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그대로 적용해 배출량을 할당함으로써 과도한 산업계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제계에 따르면 2012년의 배출실적은 전망치(BAU)보다 2800만 톤 CO2가 초과해 배출전망치와 산업계 배출량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업종별 할당량 산정 시에 과거 3개년(2011∼2013년) 평균 배출량에 감축률을 적용해 동 기간 중 실제 신증설된 설비의 배출량 증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산업계는 그동안 성장해온 산업을 과거로 회귀시킬 수 없는 만큼 배출허용총량과 업종별 배출권 할당량 산정 시에 가장 최근 상황을 반영해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력, 스팀 등 간접배출도 할당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업계는 “중요한 정책 결정이 산업계, 다양한 전문가와의 의견수렴 없이 결정되고 있어 제도 수용성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할당계획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