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부동산 규제·코로나19 변이·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전장연 지하철 시위·한미 핵자산·택시기사 동거녀 살해범 얼굴·정진상 자산동결·부모급여·KT 인터넷 접속 이상·집값 출산율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가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푼다. 또 분양가상한제(분상제) 대상 지역도 축소하고 중도금 대출과 관련된 규제도 완화한다. 현존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 변이 중 면역 회피력이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XBB.1.5가 미국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앞으로 반도체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투자액의 15%를 세금에서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 

◆부동산규제 文 이전 수준으로… 강남3구·용산 외 규제지역 해제☞(원문보기)

정부가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푼다. 또 분양가상한제(분상제) 대상 지역도 축소한다. 아울러 중도금 대출과 관련된 규제도 완화한다. 부동산 규제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먼저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해제한다. 규제지역 범위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것이다.

◆백신 무력화하는 최강 변이 XBB.1.5 미국서 급속 확산… “최신 백신 접종해야”☞

현존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 변이 중 면역 회피력이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XBB.1.5가 미국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집계한 미국 코로나19 확진자의 40% 이상이 전염성이 높은 오미크론 하위 변종 ‘XBB.1.5’ 사례다. 한 달 전 3%에 불과했던 XBB 변종이 급증한 것이다.

미국 로이터, CNN,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CD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기준 XBB.1.5가 전체 코로나19 감염에서 4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BQ.1.1은 26.9%, BQ.1 18.3%, BA.5 3.7% XBB 3.6% 등으로 추정 집계됐다. BA.2(B.1.1.529.2) 변이체의 재조합체인 XBB와 XBB.1.5를 합치면 총 사례의 44.1%를 차지한다. 이는 지난달 24일 기준 21.7%에서 일주일 만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뉴잉글랜드·뉴저지·뉴욕 등 동북부에서는 확진자의 75%가 XBB.1.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최대 25%… 이달 중 법안 통과 추진☞

앞으로 반도체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투자액의 15%를 세금에서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 추가 세액공제까지 더하면 최대 25%까지 올라간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보고 방안에 따르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기준 현재 8%에서 15%로 올라간다. 공제율을 현재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올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새해부터 이어지는 전장연 지하철 시위… ‘경찰 인간띠’에 진입 막혀☞

연초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새해 들어 전장연이 법원 조정안대로 ‘5분 이내 탑승’을 시도하자 서울시·서울교통공사·경찰 등이 ‘인간띠’로 진입을 막아서면서 역 전체가 아수라장이 됐다.

전장연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에 나서면서 “법원의 조정안 수용을 알리기 위해 ‘5분 이내 탑승’을 시행할 것”이라며 “지하철 운행이 1시간 이상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조정안을 냈다. 공사가 내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 운행 시위를 중단하는 조건이다. 법원은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운행을 지연시키면 전장연이 공사에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교통공사는 이를 거부한 상태다.

◆대통령실 “한미, 美핵자산 공동 실행 방안 논의 중☞

대통령실이 3일 “한미 양국은 북핵 대응을 위한 미국 보유 핵 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기획, 이에 따른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No)’라고 답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로이터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핵전쟁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노(No)’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고도 설명했다.

◆‘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이기영, 내일 얼굴 공개될까☞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 남)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확보한 혈흔과 머리카락 등 증거물에서 4명의 DNA(유전자)가 나왔다.

3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씨의 경기 파주시 집 등에서 확보된 혈흔과 머리카락 등에서 남성 1명과 여성 3명의 DNA가 나왔다. 경찰은 DNA의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조사에서는 현재까지 추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택시기사인 B씨에게 합의금을 주겠다며 파주시에 있는 집으로 유인했다. 이어 둔기로 살해했으며 시신을 옷장에 유기했다.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자산 2억 4000여만원 동결… 이달 말 재판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산 2억 4000여만원이 동결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 전 실장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지난해 12월 20일 일부 인용했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26일 정 실장의 부동산을 가압류해달라고 신청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을 수사나 재판 도중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보전하는 조치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업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식 재판 절차인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31일이다. 정 전 실장은 동결된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부모급여 소식에 “과감히 육아휴직 신청”… 25일부터 70만원 지급☞

올해부터 시작되는 부모급여가 이달 25일 시작으로 신청한 계좌에 매월 지급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들에게 벌써부터 호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게 된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하필 ‘안정적 통신’ 강조한 날에… KT, 일부 지역서 인터넷 접속 이상☞

새해 첫 월요일부터 부산·울산·경남 일부 지역에서 KT 유선 인터넷 접속이 지연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3일 KT는 전날 오후 2시 25분부터 DNS(Domain Name System) 접속용 스위치 이상으로 DNS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일부 고객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오후 2시 42분에 해당 지역의 DNS를 백업으로 우회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상화된 시점은 오후 2시 51분이다. DNS는 이용자의 단말이 플랫폼·웹사이트 등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장치다.

◆집값 뛰면 출산율 ‘뚝’… 1% 오르면 0.014명 감소☞

집값이 1% 오르면 향후 7년간 합계출산율이 약 0.014명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집값이 오르면 아이가 안 태어난다는 의미다.

3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승 충격(연 1% 이상)이 발생하면 그 영향이 7년까지 이어져 합계출산율이 약 0.014명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는 지난 1992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주택가격과 출산율 구조 변화를 추정했다. 연구 결과 주택가격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도 점점 짧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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