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北 비행물체·신년특사·가스요금 인상·스텔스 드론부태·김용 추가 기소·택시기사 동거녀 살해 용의자·김기현 당대표 출마 선언·이재명 방탄 이미지·부산행 KTX 비상정지·소상공인 감소세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27일 북측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비행 물체가 탐지돼 우리 군이 대응에 나섰지만 새떼로 판명됐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2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사면은 ‘국민통합’에 초점을 맞춰 정치인·공직자 등이 사면에 포함됐다. 또 정부는 가스요금에 대해 내년 1분기가 지나고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곧바로 가스요금을 올리기엔 동절기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이를 대안으로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본지는 이날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합참 “오늘 북에서 넘어온 물체는 새떼로 평가”☞(원문보기)

27일 오후 북측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비행 물체가 탐지돼 우리 군이 대응에 나섰지만 새떼로 판명됐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늘 상황이 있었지만 북한 무인기는 아니고 새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 1시 쯤부터 오후 4시까지 탐지하고 추적했다”며 “반응 시간이 중요해 타격 자산을 신속하게 보내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尹 정부, 신년 특사 단행… MB 사면·김경수 복권 없는 형 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2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사면은 ‘국민통합’에 초점을 맞춰 정치인·공직자 등이 사면에 포함됐다.

정부는 27일 “28일자로 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를 비롯해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회삿돈 횡령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오는 28일 특별사면으로 약 15년의 잔여 형기(잔형)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된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돼 당분간 정계에 복귀할 수 없게 됐다.

◆추경호 “가스요금, 내년 1분기 지난 뒤 인상 방안 검토”☞

정부가 가스요금에 대해 내년 1분기가 지나고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곧바로 가스요금을 올리기엔 동절기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이를 대안으로 놓고 있다고 부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 전기·가스요금은 상당폭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전력공사(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면서 “가격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필요성도 있어 내년엔 인상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당폭 인상으로 한전채 등 발행 규모도 올해보다 대폭 줄여나가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尹대통령 “지난 수년간 군 대비태세 부족… 스텔스 드론부대 창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북한 군용무인기 영공 침범에 사태와 관련해 남북 군사합의에 의존한 대북정책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최첨단 스텔스화한 드론부대 창설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어제 북한의 군용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며 “지난 수년간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17년부터 전혀 이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이런 북한의 선의와 군사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재명 최측근’ 김용, 대장동사업 대가 뇌물수수 추가 기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 전 부원장을 추가 기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김 전 부원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14년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1억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용의자 내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경기 파주시에서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내일(28일) 진행된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2)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기현, 與 당대표 출마 선언… “총선 압승·尹정부 뒷받침할 적임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7일 “제가 바로 총선 압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쌓아온 신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2024년 총선 압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민주당과 겨루어 매번 이겼던 사람이다. 김기현은 싸워서 이기는 법을 아는 사람”이라며 “대선 기간 원내대표로서 100석 남짓한 소수 야당이던 우리 당을 이끌면서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대선 승리를 이끌었고, 이어진 지방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뒀다”고 강조했다.

◆정면돌파 선택한 이재명… 방탄 이미지 벗을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당당히 임하겠다며 직접 출석과 서면 조사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이 대표와 민주당이 방탄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당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소환 통보에 정면돌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야당 대표 탄압을 부각하고 당내 동요를 가라앉히며 지지층을 결집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부산행 KTX, 운행 중 비상정지… 승객 417명 불편☞

부산행 KTX 고속열차가 고장으로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해 승객 수백명이 불편을 겪었다. 

27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15분께 부산행 KTX(승객 417명)가 고장으로 고모 IEC(연동기계실)∼신경주역 구간에서 비상 정지했다. 이 열차는 서울역을 출발해 부산으로 가던 중이었다.

고장 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417명은 후속 열차로 갈아탄 뒤 오후 8시 54분께 부산역으로 출발했다. 코레일은 열차를 동대구역으로 견인하고, 오후 9시 33분께 운행을 재개했다.

◆소상공인 종사자 8만명 줄었다… 매출 늘었지만 평균 빚은 ‘1억 7500만원’☞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소상공인이 8만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은 다소 개선됐지만 사업체당 평균 부채는 1억 8천만원에 달했다. 또 20대 이하와 30대 청장년층의 ‘도전형 창업’이 늘어난 것으로도 조사됐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720만 5천명으로 전년 대비 7만 7천명(-1.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업체도 411만 7천개로 1만개(-0.2%) 감소했다.

소상공인 종사자는 제조업(-6.6%, 8만 8천명)과 예술·스포츠·여가업(-2.2%, 4천만명) 중심으로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2만 2천개(1.6%), 제조업에서 5천개(1.0%)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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