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대북 압박에 무게 실릴 듯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한미 양국의 첫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미국 워싱턴 시각)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대 현안인 북한 문제를 비롯해 한미동맹 강화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 강화 방안과 강력한 대북메시지를 담은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다.

북한 및 안보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만큼 이번 양국 정상 간의 회담은 한미동맹과 공조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공감대를 기반으로 한미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방안을 놓고 두 정상이 의견을 교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박 대통령은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북핵 등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공조를 강화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충분히 설명,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사일 도발과 개성공단 잠정폐쇄 조치 등에 대해 양국 정상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협력해 나갈지가 최대 관심사다. 당초 북한의 태도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화의 메시지가 나올지 대북 압박제재의 목소리가 나올지 결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하지만 지난 3일 개성공단 근로자 3월분 임금 등 미수금 협상이 타결되면서 개성공단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우리 측 인원 7명도 모두 귀환했다. 결국 개성공단 착공 10년 만에 가동이 중단됐고, 북측에 체류하는 남측 인원도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우선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북 압박제재 쪽의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북한이 개성공단을 잠정 폐쇄 조치한 데에는 향후 계속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강행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개성공단에 남은 7명과 1300만 달러를 맞바꾸었을 뿐 대화의 틀은 만들지 못했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화 성명보단 압박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또 “한미 양국이 실질적인 대북 압박제재에 나설 경우 북한이 1단계로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압박이 이뤄지면 2단계로 핵실험 또는 농축우라늄 활동 공개선언으로 맞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이윤걸 소장은 “한미 양국정상은 결코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등 원론적인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며 “결국 남북 긴장국면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개성공단이 현재 완전폐쇄가 아닌 임시폐쇄 형국인 만큼 일방적인 대북 압박제재 성명보단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