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정상회담 남북관계 물꼬 트나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오는 7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 전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근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 대치상태가 소강국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대북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강력히 반발해온 한미 연합훈련 ‘독수리연습’이 지난달 30일 종료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가 논의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군사 도발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실제로 북한은 군 통신선 차단과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 철수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해왔다.

국가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은 “한반도 긴장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 열쇠는 사실상 미국과 중국이 쥐고 있다”면서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확인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 양국이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제재보다는 올바른 선택에 대한 보상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다면 양 정상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미 있는 합의를 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5월 달이 되면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난에 봉착하는 시점”이라면서 “박 대통령이 ‘서울 프로세스’와 관련해 추상적이지만 장기적인 대화의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도 명분만 세워준다면 대화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황 정치평론가는 개성공단 문제가 긍정적으로 해결되고 있다고 평가한 뒤 북한이 실무적인 대화에 나서고 있는 만큼 개성공단 문제가 파국만은 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단 북한이 철저히 비즈니스에 기초해 대화하면서 정치적 문제가 풀릴 때까지 숨통을 트는 것이 현 상황이란 게 황 정치평론가의 설명이다.

또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대북메시지는 개성공단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달려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개성공단 문제가 대화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적용돼 대화에 무게 중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개성공단 문제가 대화로 풀리지 않고 오히려 개성공단 폐쇄로 간다면 한미 정상회담은 대북 압박제재 쪽에 무게 중심을 둘 것이란 게 양 교수의 주장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북한의 기존 태도를 바꿀 만한 획기적인 제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낮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한 제안을 한미 정상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지만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특히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회담은 안 하겠다고 못을 박은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기존 태도를 바꿀만한 획기적인 제안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