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비핵화 성명에 무게 중심 예상
평화 위해 北 자극 최대한 억제 가능성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북한이 연일 개성공단 사태를 포함한 한반도 긴장 상태를 우리 정부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해법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군 서남전선사령부는 7일 한미 연합 대잠훈련 등을 거론하며 “우리 측 영해에 단 한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지는 경우 즉시적인 반타격전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일에도 한미 해상훈련과 개성공단 문제를 연계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10일경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참여하는 연합 해상훈련이 동해와 남해에서 실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은 “개성공단을 정상화시키려면 먼저 남측이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해상훈련이 지난 3월 키 리졸브, 지난달 독수리 연습에 이어 곧바로 이어진 만큼 일각에선 개성공단 ‘완전폐쇄’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번 훈련이 매년 실시하는 통상적인 방어훈련”이라면서 “북한이 문제 삼는다고 해서 예정된 훈련을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연례 방어훈련으로 해오던 한미 해상훈련을 빌미로 자신의 체제 유지나 핵무기 보유의 합리화를 위해 트집 잡는 것이지 실제 이 훈련 때문에 개성공단 운영이 어렵거나 남북화해협력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북한의 연이은 비난과 기존 입장 되풀이는 오는 8일(한국시각) 한미정상회담을 겨냥해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미 정상회담의 대북 메시지가 앞으로 한반도 정세를 결정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유화적인 대북 정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북한이 공세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개성공단 사태보다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양국 간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한 비핵화 전략 등 대북 정책을 조율하는 데 무게 중심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반기문 사무총장 회담과 CBS방송과의 회견을 통해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북한의 도발 시에는 강경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하지만 한미 양국이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열어 두는 등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면서도 지나치게 북한을 자극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북문제, 북핵문제 심각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동의하고 적극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