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자이언트 스텝·국내 증시·스태그플레이션·서해피살사건·임대차법·한덕수·문재인·경제정책방향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의 건전성 및 유동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시장 주도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발표를 윤석열 정부가 뒤집은 가운데 더물어민주당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세대출 확대·지원책 마련‘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연장 실거주 규정 완화 방안 등자잿값 인상분 분양가 반영 임대차 보완대책과 분양가상한제(분상제) 개편안이 이달 중으로 발표된다. 이 외에도 본지는 16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엄습에 尹 “기업이 투자하도록·어려운 분 두텁게 도울 것”☞(원문보기)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시장 주도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국내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의 공포가 엄습한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각오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바뀐 ‘서해 피살 사건’ 발표에 민주당 ‘조용’☞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발표를 윤석열 정부가 뒤집은 가운데 더물어민주당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9월 어업지도공무원 A씨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격돼 숨졌다. 당시 해양경찰청은 A씨가 숨진 후 1주일 만에 중간수사결과를 공개하면서 그의 도박 기록과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고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었다.다만 이날 해경은 A씨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재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때와 다른 입장이 된 것이다. 이러한 해경청의 발표에 대해 민주당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월북 여부를 해경이 판단했으므로 직접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덕수, 문 전 대통령 예방… “욕설·불법시위 엄중 처리돼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가운데 “합법적인 시위는 존중돼야 하지만 금도를 넘는 욕설과 불법시위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한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 전 대통령을 만나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 등을 들었다. 한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평산마을에서의 소박한 일상 이야기와 함께 국내외 경제 상황의 어려움과 엄중함, 우크라이나 사태 등 최근 국가정세 등에 대해 말씀을 나눴다”며 “문 전 대통령께 새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부탁드렸고 대통령께서도 화답해 주셨다”고 전했다.

◆정부 ‘임대차 보완책·분상제 개편안’ 이달 중 발표☞

전세대출 확대·지원책 마련‘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연장 실거주 규정 완화 방안 등자잿값 인상분 분양가 반영 임대차 보완대책과 분양가상한제(분상제) 개편안이 이달 중으로 발표된다. 새 임대차법 시행 2년 후 치솟은 전셋값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세입자에 전세금 대출을 늘려주거나 전셋값 인상폭을 5%로 제한하는 집주인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들이 거론된다. 또 전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입주자들의 실입주 규정을 완화하고, 공급 확대를 위해 분양가에 공사비 반영하는 부분도 논의되고 있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상제 개편안이 발표된다.

◆분열·갈등 계파정치 지적한 野 원로들… 이해찬은 불참☞

우상호 “갈등과 이견 나오고 있어”원로, 통합의 정치‧당 개혁 주문문희상. 이재명 책임론 직접 언급 더불어민주당 원로 상임고문들이 16일 국회를 찾아 당내 상황에 대한 조언과 쓴소리를 했다. 이들은 특히 계파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비판하며 단합과 통합을 당부했다.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상임고문단 간담회를 진행했다. 권노갑, 문희상, 정동영, 김원기, 박병석, 이용희, 이용득 상임고문이 참석해 약 1시간 10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 이재명 의원은 상임고문이긴 하지만, 선거 패배 책임론 등이 나오고 있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해찬 상임고문 역시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새정부 경제정책] 尹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 文 이전으로 원상 복구한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1주택자 14억원 종부세 공제‘규제 원샷 해결’ 방식 도입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확대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원으로 끌어올려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기업에 대한 규제를 혁파해 민간의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제도·법령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규제 원샷 해결’ 방식을 도입한다. 근로장려를 위해서는 현재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한다.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자유와 공정, 혁신, 연대라는 4대 기조하에 시장경제를 복원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美 ‘자이언트 스텝’에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사 건전·유동성 감독 강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의 건전성 및 유동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16일 오전 미 연준의 기준금리 대폭 인상 등과 관련해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주요 리스크요인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단기금융시장 및 외화유동성, 부동산 금융, 취약계층 지원 및 손실흡수 능력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됐다. 앞서 이날 오전 이 원장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에 참석, 미국의 금리 급등과 이에 따른 한국 금융시장 위기 상황을 공유했다.

◆美 ‘자이언트 스텝’에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진행☞

16일 새벽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p 올리는 ‘자이언스 스텝’을 단행한 가운데 한국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이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맞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오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회의 후 간담회에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공급망 차질이 중첩돼 현 경제상황이 복합적 위기이며 상당 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며 “연준의 금리 인상 가속화가 현실화하는 만큼 비상한 경제감으로 대응할 필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美연준 ‘자이언트 스텝’에 뉴욕증시 반등 성공, 국내증시도 하루 훈풍 불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22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낸 가운데 16일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된다. 연준은 15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p) 인상한다고 밝혔다.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것은 1994년 이후 무려 28년 만이다. 이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종전 0.75∼1.00% 수준에서 1.50∼1.75% 수준으로 크게 올랐다. 이달 10일 발표된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작년동월대비 8.6% 올라 1981년 12월 이후 40년 5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다. 연준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0.50%p 올리는 ‘빅스텝’을 밟았음에도 가파르게 물가가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자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하는 초상수를 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