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 ‘검수완박’ 더불어 ‘강대강’ 충돌 전운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앞다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민주당과의 여야 ‘강 대 강’ 충돌이 예상돼 정국이 소용돌이치는 모양새다.

윤 당선인은 13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8개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한 후보자를 비롯해 외교부 장관에 국민의힘 박진 의원, 통일부 장관엔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에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국민의힘 이영 의원을 지명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 임명 배경에 대해 “20여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거쳤다”며 “법무 행정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행정의 현대화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지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눈을 의심했다. 한 후보자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관계자이자 당선인의 최측근”이라며 “2년간 입을 꾹 다물고 수사에 비협조하며 핸드폰 비밀번호와 함께 ‘누군가’를 지킨 보상 인사라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줄을 잘 서야 출세할 수 있다는 검찰의 구태정치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민석 의원도 “한 후보자 지명은 검찰공화국을 선언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야당과 전쟁하자는 것이다. 출범 초기부터 칼날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도 “4.19혁명 이후 박정희의 군사쿠데타가 있었고, 촛불혁명 이후에는 윤석열의 검찰쿠데타가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한 후보자에 대한 지명이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입증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전날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 입법이 더욱 속도를 받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 강요미수’ 사건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강하게 반발했다.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할 당시 한 후보자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민주당의 검찰개혁 강경 기류가 더욱 거세진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천지일보와 통화에서 “(한 후보자 지명은) 깜짝 선언이 아니라 이건 완전한 검찰 사유화 선언”이라며 “한 후보자에 대한 무리한 무혐의 처분도 장관 지명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지명은 검찰개혁을 하려는 정당성을 더욱더 절실하게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된다”며 “입법에 대한 여론이 더 강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인선의 결과로 ‘윤석열 정부 취임 전인 4월 안에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민주당과 이를 저지하겠다는 국민의힘과의 정쟁은 가열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한 후보자가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가운데 윤 당선인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긴장은 더욱 고조되면서 ‘강 대 강’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 후보자는 이날 지명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은 저지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인사청문회는 물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과의 치열한 대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