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가채무 2천만원 눈앞… 文 ‘코로나 초기대응 실패·소주성’ 나랏빚 증가 결정적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400조원 넘게 늘면서 올해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천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권이 들어선 2017년 660조 2천억원이던 국가채무는 5년간 400조원 넘게 늘어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만 1064조 4천억원을 찍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진행해 나랏빚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결정적 영향을 줬다. 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에 따른 부작용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 또한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초기 중국과의 관계를 너무 의식하다 봉쇄조치를 하지 못해 결국 초기 방역대응에 실패한 탓에 경제적 타격이 컸다. 문제는 지금도 계속 확진자를 잡지 못하고 있어 추가 추경 집행이 기정사실화돼 앞으로도 빚이 늘어날 일만 남았다는 것이다. 이미 대선을 앞두고 ‘표퓰리즘(표+포퓰리즘)’에 국가예산이 이용되고 있어 국가채무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악화도 불가피하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현시점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861만원이다. 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더한 국가채무(D1) 예측치를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수치다. 따라서 1인당 국가채무는 올해 2천만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064조 4천억원으로 1천조원을 처음 넘어선다. 여기에 올해 1차 추경 편성을 위해 발행할 10조원 이상의 적자국채를 고려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최소 1074조 4천억원에 이르게 된다.

이를 지난해 주민등록인구로 나누면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2081만원까지 증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1인당 국가채무는 2014년 1039만원으로 처음 1천만원을 돌파한 뒤 2015년 1148만원, 2016년 1213만원, 2017년 1275만원, 2018년 1천313만원, 2019년 1395만원으로 늘었다. 2020년에는 전년보다 17.1% 급격히 증가해 1633만원까지 올라섰다.

이같이 1인당 국가채무는 이후 매년 10% 넘는 증가율을 이어가 2022년에는 2천만원 선을 넘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들어선 정부 중 가장 많은 9번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2017년에는 일자리·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11조원 추경을 했고 2018년에는 청년 일자리와 위기 지역 지원 명목의 3조 9천억원 추경을 했다. 2019년에도 미세먼지와 경기 대응, 강원 산불·포항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5조 8천억원 추경을 편성했다.

이후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1차(11조 7천억원), 2차(12조 2천억원), 3차(35조 1천억원), 4차(7조 8천억원) 등 4번 추경을 했다. 그중 2차 추경으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2021년에는 1차(14조 9천억원) 추경으로 소상공인 지원금을 줬고 2차(34조 9천억원) 추경으로는 소상공인 지원금과 함께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했다.

정부가 작년 55조원이 넘는 초과세수가 발생하자 1월에 추경 편성 방침을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의 추경은 총 10차례로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가장 많은 추경 집행이다.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위기 영향이 가장 크지만 임기 초부터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 중 하나로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급격히 올리면서 고용이 불안해지자 이에 대한 일자리 안정지원금과 청년일자리 지원금에 수십조원을 쏟은 것도 나라 빚이 크게 늘어나는 데 한몫했다. 소주성 정책이 경기 불안을 야기했고, 결국 코로나19 충격에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이미 소진하도록 한 탓에 코로나19 충격에 한국경제가 맥없이 무너지게 됐다는 지적이 크다. 결국 소주성 정책이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데도 큰 요인이 된 셈이다.

2020년 코로나19 초기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들이 ‘중국발 전면 입국금지’를 정부에 권고했으나 문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것이 결국 초기 방역실패로 이어졌다. 1차 유행이 발생한 그해 3월에도 국내여론은 당장 지금이라도 중국발 외국인의 입국금지를 해야 한다고 거세게 주장했으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과 ‘운명 공동체’라고 말하며 끝까지 중국에서의 유입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한국은 역성장을 한 반면 초기 봉쇄에 성공했던 이웃나라 대만과 베트남 등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현재도 적은 확진자수를 유지하고 있다. 결과론적이지만 한국 역시 초기봉쇄에 성공했다면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사태는 없었을 테고, 또 그로 인해 투입되는 많은 국가부채의 출혈도 줄였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야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현 정부보다 더 큰 규모의 자영업자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어, 이번 대선 후 추경 편성 가능성은 예년보다 훨씬 클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일하는 사람이 줄고 복지를 받는 고령층이 늘어 재정 여건 악화가 우려된다.